미국의 남중국해 균형정책: 오바마 행정부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들어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분쟁 해결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은 분쟁 국가들 간의 영토분쟁 및 해양권익 분쟁인 것 같으나, 내면적으로 남중국해 역내, 역외 강대국 간의 세력경쟁이 내포된 복잡한 분쟁이다. 미국은 탈냉전기에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지역분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이 점차 강경해졌다. 미국의 분쟁 개입이 강화된 원인으로는 흔히 중국의 과도한 주권 주장, 최근에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군사화 노력 등이 강조되곤 한다. 이는 부상국이 패권국 및 기존질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세력전이가 발생한다는 이론적 주장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패권국도 상대적 세력 쇠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족도를 가질 수 있으며 부상국과의 세력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며, 평화적 혹은 강제적 수단을 통해 예방적으로 부상국의 세력 성장을 억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시기 별로 ➀ 방임기 (냉전기-1995년) ➁ 관여기(1995년-2009년) ➂ 균형기 (2009년-2016년)로 구분한다. 미국의 정책 변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적 세력 쇠퇴 중인 패권국의 안보전략을 분석하는 예방전쟁 이론, 동태적 격차 이론 및 무역 기대 이론의 분석틀을 활용한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세력을 경제력, 잠재력, 군사력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의 세력 쇠퇴 유형을 규명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지역적 군사력 측면에서 상대적 쇠퇴를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력 측면에서 아직 심각한 쇠퇴를 경험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미중 간의 경제력 격차가 크게 즐어들 것이다. 잠재력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은 미국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적 잠재력은 아직 미국과 격차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의 쇠퇴 유형을 세력진동에서부터 군사력 우위, 경제력, 잠재력 쇠퇴의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규명한다. 이러한 세력변동 과정에서 남중국해 지 역에서 미중 간의 군사력 격차의 변화가 미국의 정책에 대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남중국해 분쟁에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주요 쟁점인 항행의 자유, 구단선 및 인공섬 건설에 대한 미국 균형정책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이 주장을 입증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 인공섬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로 일방적 군사 조치 및 강경한 외교 조치를 취함으로써 예방적 균형정책을 전개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일반적 균형 및 예방적 균형으로 유형화하고 단계별로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미중 간의 세력경쟁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경험적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