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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조선의 동전 통용정책과 활용양상
The Coinage Policy and Utilization of Coin in Seventeenth-Century Chosŏ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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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한빛
Advisor
김건태
Major
인문대학 국사학과
Issue Date
2017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동전현물화폐숙종흉년통용정책화폐기능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17. 8. 김건태.
Abstract
본 논문은 17세기 조선정부가 시행한 동전통용정책의 양상과 동전이 실생활에서 쓰인 모습을 연구한 논문이다. 동전통용정책은 화폐로 쓰이던 쌀과 포목을 절약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한 방안이었으며, 본 논문은 이를 당대인들의 동전에 대한 인식, 정부의 정책시행양상을 검토함으로써 규명하고자 했다. 한편 동전은 널리 유통된 후 실생활에서 화폐의 일부 기능만 담당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본 논문은 이를 당대의 일기와 거래기록을 검토함으로써 밝히고자 했다.
倭亂과 胡亂을 겪은 후 조선정부는 피해복구와 재정내실화를 위해 노력했고, 물자절약을 당면과제로 인식했다. 조선에서 쌀과 포목은 화폐인 동시에 의생활·식생활에 쓰이기도 했으므로, 흉년이 들면 백성들은 교역규모가 축소되고 옷과 식량이 부족해지는 이중고를 겪었다. 정부 역시 현물을 위주로 하여 재정을 운영했으므로, 흉년이 들면 세수가 줄고 진휼에 비용이 투입되어 재정이 고갈되었다. 당대인들은 흉년에 쌀과 포목 대신 동전을 사용하면 실생활과 재정지출에 쓰이는 현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물자절약효과를 얻기 위해 17세기 내내 지속적으로 동전통용정책을 검토하고 시도했다. 倭亂과 胡亂을 겪은 직후인 선조·인조대 정부는 발행비용이 부족하여 소량의 동전을 발행하는 데에 그쳤다. 한편, 효종대 정부는 淸에서 동전을 구입해 와서 西路지역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충분한 양의 동전을 마련하지 않은 채 동전유통지역을 급작스럽게 확대하자 이로 인해 백성들이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위정자들도 동전통용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 결과 정부는 통용정책시행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숙종대 정부는 淸과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얻었고 大同法과 良役확대정책으로 재정을 내실화했으므로 이전 시기의 정부에 비해 재정여력이 생기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기관들은 숙종 4년(1678)부터 23년(1697)까지 동전을 대량으로 발행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위정자들은 동전유통을 통해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불법주조가 만연하면 민생이 피폐해질 것을 우려하여 과다한 동전발행을 경계했다. 이에 따라 숙종대 정부는 주로 중앙기관에만 동전발행을 허가했으며 발행기간을 제한했다. 그리고 평시에는 대체로 발행을 통제하다가 주로 흉년이 들었을 때에만 동전발행을 허가했으며, 발행정책에 맞추어 동 수입과 동 생산도 통제했다. 정부기관들은 재정이 부족할 때에만 정부에 발행허가를 받아 비축해 둔 동으로 동전을 발행할 수 있었다.
한편, 동전이 널리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전반까지는 여전히 쌀이 화폐의 주요기능인 교환매개와 가치척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동전은 쌀에 비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쌀을 빌리거나 물건을 매매할 때 값을 표기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까지 동전은 쌀이 수행하고 있던 화폐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3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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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Korean History (국사학과)Theses (Master's Degree_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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