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고령층 소비진작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 국민경제 측면에서는 고령층 소득부족과 소비(내수)침체 문제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층의 보유주택을 유동화 할 수 있는 공적보증 역모기지인 주택연금 제도를 2007년 도입하고 소득보장 및 소비(내수)진작을 위해 최근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한 연구는 제도 활성화, 모형 개선 및 효과 분석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이었다. 특히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득보장과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령자들의 최종적인 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지출과 소비성향의 변화를 측정하여 주택연금이 생활수준에 미친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주택연금의 최종적인 정책 효과성을 평가했다. 본 연구는 주택연금의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의 변화를 일종의 준실험 설계인 사전사후측정 통제집단설계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자료를 투입하였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단(실험집단)과 가입하지 않는 집단(통제집단) 간 이전 시기(t=0)와 이후 시기(t=1)에 발생하는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의 변화 및 차이를 비교하여 주택연금의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때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으로 양 집단의 유사성을 확보하고 이중차이분석(DID)과 삼중차이분석(DDD)으로 주택연금의 정책효과를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도출해낸 일련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층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택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 변화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특히 가입집단이 비가입집단보다 소비수준이 모두 더 크게 증가했다. 그밖에 주택연금 가입으로 의료비지출·비중은 증가하고 기타소비지출·비중은 감소하는 결과가 유의수준 내에서 도출되었다 둘째, 고령층 가구와 관련된 속성에 따라서 주택연금의 소비수준 변화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은 연령과 소비지출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즉, 가구구성, 성별, 거주지역, 주택유형 및 주택가격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도출하지 못했다. 셋째, 고령층의 소득과 관련된 특성에 따라 주택연금의 소비수준 변화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은 총소득, 근로·사업소득 및 공적연금소득에서 일부 채택되었다. 다만, 개인연금소득,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서만 주택연금 가입으로 소비수준이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본 연구를 통해 주택연금 제도가 고령층의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정책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고령층에 대한 소득 보장은 물론 소비(내수) 진작을 위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고령층의 삶의 질 변화를 소득 수준이 아닌 소비 수준에서 동태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소비 수준의 변화효과를 측정하여 고령층의 생활 수준에 미친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주택연금의 최종적인 정책 효과성을 평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