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성과 비교분석(기업의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 경제의 추격형 성장모형이 한계에 봉착하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주장을 종합해보면,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 창출 등으로 요약되며, 정부의 변화에 따라 명칭만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변화할 뿐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화두의 핵심은 강소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정부는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은 이러한 정책의 중추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지원이 타 기업군과 비교하여 효율성(efficiency)이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을 창업기업과 비창업기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이중차분분석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장성을 제외한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등에서는 지원효과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창업기업은 총자산이나 차입금 관련 항목과 연관되어 있는 지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비창업기업에 비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매출액 세전계속사업이익률, 부채비율, 부가가치율 등의 재무지표에서 비창업기업에 비하여 신용보증지원효과가 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창업기업이 열세를 보인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총자본 세전계속사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비율, 총자본투자효율 등의 재무지표 중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비율을 제외하고는 모두 T+2기까지 지원효과의 감소의 폭이 심화되었으나 T+3기에 이르러서는 감소의 폭이 크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보증 지원후 기간 경과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가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보다 더 효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심사자의 역량 강화, 적시에 보증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 확충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보증지원 이후 창업기업에 대하여 적절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이른바 death-valley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인큐베이터(incubator),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등의 역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As catchup growth model of Korean economy reached the limit, various suggestions are asserted for seeking the new growth paradigm. Putting the assertions together, it can be summarized as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ey of this subject is to find and promote the promising start-ups that can become small hidden champions. And that start-ups can create new jobs and growth engines. The government implements a variety of supporting policies to foster start-ups and the credit guarantee on start-ups is the nucleus of them. Henc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bout the efficiency of the credit guarantee on start-ups in comparison with non start-ups. This research utilized the data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that received the credit guarantee from Korea Credit Guarantee Fund(KODIT). After classifying these SMEs into two categories, start-ups and non start-up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difference in difference(DID) was carried out. As a result, the effects of credit guarantee on start-ups were contrary to each other except the growth ratios. But, start-ups showed the higher performance in comparison with non start-ups except the indices related with total assets or loan. In other words, the impact of the credit guarantee on start-ups excelled non start-ups in such financial indices as the normal income to net sales, the debt ratio, the gross value added to net sales. Start-ups showed inferior effects in such ratios as the net sales growth rate, the total asset growth rate, the return on asset and so on. But these decreases of effects on start-ups were deepened until T+2 period, falling effects on start-ups were highly recovered in T+3 period. This analysis demonstrates convincingly that business outcomes of start-ups are steadily improved as time goes on.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it seems that various complements are needed to achieve efficient outcomes in the field of credit guarantee on start-ups. For example, KODIT should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their employees and implement proper management guidances on start-ups to overcome so called death-valley. By extension, it is necessary that KODIT perform the role of incubator and accelerator that supports the innovative pre-start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