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세입확충 방안 검토: 자영업가구의 소득축소신고율 추정을 중심으로

Abstract

과거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맞으며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 혹은 용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은 GDP 성장률이 2~3%에 머무르는 저성장, 저출산 및 고령화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나날이 늘지만, 정책을 펼치기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시점이다. 특히 세입이 크게 늘지 않는 저성장시대에 제도의 변화가 없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상당 수의 국민들이 증세에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를 제안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변화 없이 정부의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는 목적으로 소득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득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영업자 가구가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정부가 합당하게 거둬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검증한다. 비록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을 알 수는 없지만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엥겔계수, 즉 실질소득과 가구내 식료품 지출행태와의 관계를 활용하여 실제소득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Pissarides & Weber (1989)의 모형을 수정한 Kim et al(2017)의 모형을 활용하여 소득축소보고율을 계산한다. 그렇지만 Kim et al(2017)을 비롯하여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소득축소보고율과 총 규모를 파악하는 것에 그쳤으며, 구체적으로 정부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소득탈루율이 높은 자영업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부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가구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구의 특성별 소득탈루율에 대한 정보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며 징수액을 늘리는 전략, 곧 세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계획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009년부터 2015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동일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영업가구의 소득 축소보고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고소득계층보다 소득하위계층의 소득축소보고율이 더 높으며 가구주의 나이가 40세 이하이거나 55세 이상인 경우 소득축소보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여 세입을 늘리는 것은 어려우며, 더 많은 지출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직업군에 따라서 소득축소보고율이 상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먼저, 표본 수의 한계로 직업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직군 수준에서의 분석까지 밖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두 번째로, 일시적인 소득 변동을 통제하기 위한 패널 모형을 완전하게 활용했다고 하기엔 분석 기간이 짧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보고된 소득 이외에는 정확하게 기입 되어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되어 있는데, 한국노동패널조사에 기입된 자료들이 완전하게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이터 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