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연구수행주체별 성과 차이 분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와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모두 전체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투자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끊임없이 증가해온 결과다. 연구개발 투자에 발맞추어 연구개발 수행주체의 수와 연구개발 투자 성과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구개발비 투자규모가 연구개발 성과를 담보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때 연구개발 예산을 어떤 연구수행주체에게 얼마나 배분하는가가 연구개발 성과 확보를 위한 정책의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다. 연구개발 성과는 연구개발 예산 배분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수행주체별로 연구비 투입에 따라 어떻게 성과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최적의 예산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이하 출연연), 중소기업 등 연구수행기관 단위에서 예산 투입에 따라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 연구수행주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8년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총 346기관을 수집단위로 하여, 연도별 정부지원 연구비와 과제수행에 따른 연구성과 (논문,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료 징수건수, 기술료 징수액수, 사업화 건수)를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고정효과(fixed-effect) 패널 회귀 분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통제변수로 연구인력의 규모를 고려하였다. 또한 조절변수로 정부교체 변수를 반영하여 정부의 변화와 이에 따른 연구수행주체별 정책변화가 연구비의 성과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성과를 증가시키지만, 출연연, 중소기업 및 연구중심대학의 기술료·사업화 성과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는 출연연 및 연구중심대학,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 외의 다른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중심대학의 특허등록 성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성과는 개별기관에게 연구비를 1% 더 지원하더라도 성과가 1% 더 증가하지 않아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decreasing returns to scale)을 보였다. 특정 기관에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하면 할수록 연구 성과 창출 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연구비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는 신중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셋째, 어느 연구수행주체가 연구비지원에 따른 성과창출이 뛰어난 것인가 살펴보면 논문, 특허, 사업화건수의 경우는 일반대학이, 기술료 액수는 중소기업이, 기술료 건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화 성과에 대해 연구비 추가 지원효과가 낮거나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과 중소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과 과제별 규모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은 대학, 중소기업에 비해 연구인력 규모를 통제할 때 연구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든다. 출연연의 성과확보를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의 교체는 연구수행주체별 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