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의 사회적 관계 분석 :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Abstract

본 연구는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행위자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한다. 문헌자료 분석, 면담, 현장관찰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를 둘러싼 환경적 변화와 행위자 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본다. 우선 도시화의 맥락에서 성매매 공간의 형성·변천 과정을 파악하고 제도적 변화로서 여성정책과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 체계를 고찰한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역동적 관계를 분석한다.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지역의 환경 변화에 따라 성매매 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변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성매매 정책이 묵인과 관리의 체제하에서 변동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매매 공간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략 한 세기 동안 수원역 집결지는 원도심에 위치해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변화되어 왔다.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통해 시각적 소비가 이뤄진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특정하게 경계 지어진 곳이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의 현장은 꽤 동태적이며 대도시의 특성을 지닌다. 성매매 여성, 남성 이주노동자, 걸인, 택시, 현금의 흐름 등을 통해 도시에서 나타나는 부유하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의 발전 맥락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관계의 변화가 도래하였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정부와 지방차지단체(이하 지자체)는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여성단체의 역할에 주목한다. 지방정부는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탈(脫)성매매 지원 사업과 정비 사업을 논하고 있다. 수원시 정부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도심의 재활성화와 수원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논의하고 있으며 더불어 집결지 폐쇄를 시장의 공약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류 여성주의 담론과 도시계획 담론이 맞물리면서 지자체의 집결지 폐쇄에 관한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셋째 수원시 성매매방지 민·관 협의체는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부서와 도시계획 부서, 여성단체, 경찰, 교육청 등의 행위자가 모인 공조체계이다. 행위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비협조적인 관계를 드러낸다. 지자체와 여성단체는 재개발의 방식에 대한 대립, 불법영업이익의 몰수와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문제 등을 논쟁하고 있다. 시의회와 여성단체, 여성정책기관은 주류 여성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성매매 종사자의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성매매 관련 의제를 담당하는 의원들은 여성주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종사자들은 성노동을 주장하며 집결지 폐쇄에 저항하고 있다. 이렇듯 성매매 집결지를 둘러싼 행위자 간의 갈등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싸고 정비 사업의 적기(適期)와 타당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행위자들의 협력 및 갈등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다. 본 연구는 젠더 거버넌스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This study looks at social interactions among actors regarding the closure of red-light district in Suwon through gender-governance perspective. Based on archival analyses, interviews, and site visits, the research investigates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changes related to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of demolishing prostitution space in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of South Korea. And It focuses on dynamic interactions among actors such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omens organization, sex workers, media, police and so on. This is because the space can be transformed depending on the interaction among these actors and regional situation in variou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rostitution space has been maintained under legitimate control and connivance, prohibition of Korean government. The red-light district has been formed and transformed in downtown along with Suwon Citys growth about one century. This site has formed window prostitution which can be consumed by seeing and the bounded place where youth are not allowed to travel. It also quite dynamic and floating phenomenon of transnational city that male migrant workers, women sex workers, beggar, taxi, cash flows meet at this place. Second,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governance for preventing prostitution since enacting the special law on sex trade and trafficking. It focuses on role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women's organization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The governance has discussed ways to demolish this site by mean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helping sex workers to escape from. As a result of their interactions, Local governments argument has been justifying through discourse such as mainstream feminist and collaborative planning. Third, the governance includes department of women policy and urban planning in local government, local womens organization, police and so on. These members show non-cooperative relationships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or different opinions. To be specific, there are controversial issues such like methods of urban planning, recapturing illegal profit or development gai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women's organization. However, city councilor and women's organization has discussed plan to enact for empowering the women. As results of these interactions, the women resist pressure to displace the place by asserting sex workers right to live. This study reveals that cooperation and conflict relationships among actors have impacts on making decision to find the right time and the reasonable strategy regarding the closure of the prostitution space.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urban politic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in the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the prostitution 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