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의 양정 행태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양정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동 제도의 개선 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2016년의 9년, 연구 대상은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하는 지방공무원이다. 본 연구에 활용한 방법론은 문헌 조사와 통계적 분석이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 등을 검토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303건의 사건에 대 한 기술적 통계를 작성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적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소청심사 신청서와 소청심사 결정서이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청인의 직급이 높으면 징계수준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상후하박에 해당한다. 비위의 수가 증가할 때 징계수준은 상승하였으며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면 징계수준이 상승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비위가 고 비난성 행위이면 징계수준은 상승하였다. 기관 밖의 환경적 요인이 양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징계 또는 형사처분의 전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징계수준이 높았다. 징계부가금이 많을수록 징계수준이 높아졌다. 징계와 징계부가금이 보완 관계에 있음이 확 인되었다. 끝으로,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추정 결과는 상이하였다. 상이한 결과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급이 양정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소청인이 행정직이거나 도청에 근무할 경우 징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정 기관의 온정주의적 행태를 입증하는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decision pattern of appeal-review committees (ARC) that impose final disciplinary action on civil servants. Another contribution is to find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and propose better alternatives than current appeal-review committees. Micro-level data was gathered from appeal application/review documents of the North ARC for the period 2008-2016. The sample size is 303. The estimated OLS and ordered probit model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First, the punishment level is lowered when the appellant is a highly-ranked civil servant, which may be called "generous to the high, strict to the low." Second, the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the administrative agenc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appeal-review committee decisions. The punishment level increases when wrongdoing is being pressed or publicly criticized. Third, an appellant with prior punishment receives stricter disciplinary action than a first offender does. Fourth, the greater the fine imposed, the more severe the punishment realized. Fines are complementary to disciplinary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