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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藝術과 國家의 關係 硏究 - 公共支援의 中立性 原則을 中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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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은경
Advisor
조홍식
Major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문화예술과 국가공공지원의 중립성팔길이 원칙지원받는 예술표현의 자유공적 담론과 숙의 과정중립적 후원주의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18. 2. 조홍식.
Abstract
20세기 전반 복지국가적 의제의 하나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이 시작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내용에 대한 관심과 우려 역시 높아져 왔는데, 이는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문화예술을 진흥해야 하는 공공지원 행위의 이중적 본질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헌법상 반영되어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기본 원칙을 구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를 법정책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먼저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획정하고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주요 이론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헌법적 원칙을 고찰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주제인 공공지원에 있어 중립성 원칙을 개념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기초로, 국내 역대 정부별로 문화예술 지원의 중립성 원칙이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 살펴보았으며, 관련 갈등 양상으로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태’의 1심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사실관계 및 판례가 지닌 법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황 검토를 토대로 문화예술 지원의 중립성 원칙에 입각한 바람직한 법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향후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논점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논지를 전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법정책의 대상영역으로서 문화예술을 획정한 후, 공적지원의 구체적 대상으로서의 예술가와 비영리예술단체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주요 이론들을 검토함에 있어,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기초담론으로서의 국가 개입의 정당성과 그 한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국가주의와 시장주의의 입장에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서 전개외어 온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주요 이론적 유형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헌법적 원리로서의 문화예술 지원의 중립성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먼저 독일에서 정립되어 기존의 국내 공법 연구에서 문화에 관한 주요 매개 개념으로 발전되어 온 ‘문화국가’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 법정책 환경에 있어서‘문화국가 원리’의 적합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문화국가’ 개념을 수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개념적 요소를 설시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공공지원의 ‘중립성 원칙’을 도출하였다. 불문법 국가인 영국에서는 공공지원의 중립성 원칙이 제도보장의 형태로서 나타났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의 복지국가적 정책의제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영국에서 발원된 문화예술 지원의 ‘팔길이 원칙’이 그것이다. 한편, 미국에서 공공지원의 중립성 원칙은 기본권 영역에서 역동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그 결과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법리의 부문영역으로서 ‘지원받는 예술표현(subsidized art speech)’이라는 독특한 법리가 형성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개념 및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공공지원의 중립성 원칙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국내 법정책 구현 양상을 연혁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부별로 문화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의 대표적 팔길이 기관으로서 예술 지원정책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 전개를 통해 공공지원의 중립성 원칙이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중립성 원칙이 침해된 대표적 사례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태’에 관한 판례를 통해 관련 사태가 가지는 문제점 및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법 형성 기능에 대하여 통찰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법정책적 모색을 위해,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예술가의 창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므로, 공공지원에 있어서 중립적 지원을 통한 창조성 보호 및 선택 설계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중립성 원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립적 후원주의’라 명명하였다.
‘중립적 후원주의’라는 기본 방향에 입각한 문화예술 지원체계는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참여를 제고하는 선택형 설계를 모색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권 확대를 통한 문화민주주의를 제고하고, 문화예술의 수월성 제고와 공공성 확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층위의 정책행위자들에 의한 ‘협치’의 상호작용으로서의 문화예술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기본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설계 방안으로 크게 첫째, 지원금 배분 과정에 있어서의 중립성 제고, 둘째,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을 통한 창작활성화 지원, 셋째, 문화예술의 시장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안하고, 각각의 부문영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4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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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Ph.D. / Sc.D.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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