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국 통화정치 연구 - 역플라자 합의를 중심으로 -

Abstract

1985년 G-5에서 달러화를 평가절하하는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달러화를 평가절하하여 미국의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이 달러 패권을 바탕으로한 통화 권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경제적 조정 비용을 다른 국가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 플라자 합의 이후 10년이 지난 1995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러화의 가치를 평가절상하는 역플라자 합의가 G-7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에도 붉구하고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조정을 연기하는 통화 권력을 행사한 것이었다. 즉 경상수지 적자를 조정하는 대신에 전 세계로부터 융자를 받아 조정을 연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경제구조는 금융주도 성잘레짐으로의 전환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불균형이 고착되는 한편, 자산 거품이 발생하게 되었다. 1980년대의 금융화 과정을 거치면서 역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은 금융주도 성장레짐으로 확고하게 전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