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KOICA ODA 도시인프라개발분야 사업의 결정 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화와 급속한 도시인구 증가가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환경 및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도시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사업은 도시지역의 경제성장 및 빈곤 감소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방설아, 2015).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SDG)와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을 제시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프라 개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개발도상국의 ODA 배분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ODA의 배분 결정 요인에 관하여 분석해왔다. 1970년대부터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공여국의 이해와 수원국의 필요 (Donors Interests and Recipients Needs)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 되어왔다. 하지만 공여국의 이해와 수원국의 필요 이론은 수원국의 현 상황에 맞는 적합한 ODA의 지원 결정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특징에 따라 개발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Maslow가 제안한 욕구단계설의 기본 이론을 착안하여, 수원국 관점에서 개발의 필요성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낮은 수준의 욕구가 먼저 충족되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필요로 함을 가정 하였다. 본 논문은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의 적용을 통해 KOICA 도시 인프라 개발사업 ODA의 수원국 선정 기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KOICA ODA의 총 금액은 1인당 GDP가 낮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이 되어있고 그 중에 경제수준이1단계(1인당 GDP<2,000달러)인 국가가 많은 아시아와(11개국) 아프리카(17개국)에 더 많이 지원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별 지원 현황은 공공행정∙교육∙농림수산∙보건의료사업만 해당되고 도시 인프라(기술환경에너지)사업은 제외다. 도시 인프라 사업은1인당 GDP 높은 국가에서 ODA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주로 중동, 아시아 및 중남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었다.

공여국 관점에서는 ODA 지원은 수원국간에 무역(수출)거래가 정(+)의 영향을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금액이 많은 지역에 ODA 배분 비중이 높게 나왔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도 KOICA ODA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국제시장에 도시 인프라 개발사업에는 단순한 수출금액보다는 수원국과의 물자∙기술∙인력수출이 가능한 해외건설 사업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결과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KOICA ODA 배분 과정은 수원국의 필요성과 공여국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사업지원 형태로 진행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개발사업의 선정은 Maslow의 욕구단계설와 같이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이 낮은 국가에는 생리적 욕구(Basic Services)사업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소득이 높은 국가에는 안전적 욕구(Effective Infrastructure)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또는, 공여국의 이익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무역거래∙해외건설수주와 정(+)의 영향을 보여주면서 자국의 경제적인 발전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할 수 있었다.

ODA 배분에 관한 제반 연구는 수원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원국의 필요를 파악하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수원국의 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개발의 필요성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고려하여 ODA 지원 배분 결정 요소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구별되며, 의의를 갖는다. 향후 본 연구가 기초가 되어 ODA의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