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리스크 밸런싱(Risk Balancing) 행위 분석

Abstract

농업은 전통적으로 생산과 판매 간의 시차, 생산에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 기후 변화 등으로 이러한 변동성은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금 제도, 재해보험의 보험료 보조 등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농가들의 리스크 밸런싱(risk balancing)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반응 행위를 유발함으로써 기존에 정책이 의도했던 농가 소득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리스크 밸런싱은 농가들이 농업활동에서의 위험성 감소에 대응하여 차입을 증가시키는 등 재무적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재해보험 가입률을 줄임으로써 생산에서의 위험성을 더 부담하는 등 농가 단위에서의 위험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리스크 밸런싱 행위가 일어날 경우 농가 전체의 위험성 감소분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농업활동의 위험성 감소 정도보다 작게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내 농가들에 대해 리스크 밸런싱 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농가의 반응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에 대한 또다른 평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농업활동의 변동성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농가의 반응 행위로 재무구조 조정, 농외활동 참여, 농업활동 관련 보험 가입, 그리고 소비 지출액 조정을 선택하였으며, 각 행위의 선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의존성을 반영하기 위해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농가의 영농규모에 따라 이러한 반응 행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농업수입의 변이계수와 경지면적의 교차항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였다. 추정 결과, 국내 농가들에 대해서도 리스크 밸런싱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농가는 농업활동의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여 평균적으로 재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영농규모가 큰 농가들은 오히려 재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외활동의 경우, 농업활동의 변동성이 증가할 때 농가들이 농외활동 참여를 늘림으로써 농외활동이 농가의 위험 관리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외활동을 늘리는 정도도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업활동 관련 보험 가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주로 추정에 사용된 보험료 변수가 재해보험 외에도 농업활동에 사용된 차량 보험 등 다른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업활동의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여 재해보험 가입률을 조정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시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농가는 소비지출액 조정을 통해 농업활동의 변동성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업활동의 변동성이 증가할 때 농가는 소비지출액을 줄이며 영농규모가 작을수록 그 조정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행위에 비해 소비지출액 조정에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농가의 위험회피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고 패널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연구에서 잘 고려되지 않던 농가의 리스크 밸런싱 행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보험 가입, 품목 다각화 등 농가의 여러 위험 관리 행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한 평가나 영농규모별 정책 논의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