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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연구-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e-Arrest Suspect Examination System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tention standard sc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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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수린
Advisor
한인섭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기준구속기준점수제사법신뢰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한인섭.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문제점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구속기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통일되어 있지 못하며, 구체성과 명확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하였던 구속기각 결정이 나와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하며, 검찰도 영장 청구와 재청구를 반복하는 등 인권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와는 거리가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법원이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가 없어 영장발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 영장기각 시 언급하는 이유만으로 구속요소들을 어느 정도로 중시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이는 일부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과거 법관의 양형문제로 인하여 사법불신이 만연하였을 때 도입된 양형기준제의 정착에 비추어 볼 때, 양형단계뿐만 아니라 구속 단계에서도 그 기준을 계량화하여 보다 객관화된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속기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구속기준점수제 도입의 전제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떠한지, 형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상을 하였다. 또한 우리 형법전과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법원의 ‘인신 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속기준점수표”의 예시를 작성하고 이를 실제 구속영장기각 사례에 대입하는 등 실무에의 응용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구속기준점수제의 도입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떠한가? 우선 사법신뢰의 회복을 비롯하여 보다 투명한 영장실질심사의 운영은 물론이고, 기존의 양형기준과의 상보적 영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자제하여 정밀사법을 지향하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도 구속기준점수제를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속기준점수제는 구속기준의 계량화를 통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운영과정을 객관화·투명화시켜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구속기준점수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점수 부여 방식은 하나의 예시로서, 그 기준 자체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같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원·검찰·경찰·시민단체 등 다양한0 기관들의 협력과 합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4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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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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