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탈북자에 관한 국제법상 쟁점 검토 -중국 탈북자 정책에 대한 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국문초록 90년대에 발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약칭) 의 식량난은 탈북자 급증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여러 국가의 국내 문제 및 외교 마찰로 이어졌다. 다양한 원인으로 탈북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왔으며, 여전히 상당한 수의 관련 문제가 미결로 남아 있다.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 모두 탈북자 문제에 많은 관심 이 있으나 큰 견해 차이로 인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탈북자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역 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입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긴 세월 동안 수십만 명의 재중 탈북자들은 취약한 환경에 서 망명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그들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탈북자 문제가 매우 복잡하면서도 시급한 문제인 것을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방법, 특히 중국 측 의 법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시작되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해당 문제에 있어 상 당히 중요함을 염두 할 때,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어떠한 지를 파악하고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자의 국제법상 지위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 며, 이후 중국의 강제송환을 비롯한 관련 정책의 국제법 위반 여 부를 다룰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관련 사례, 정부 문서, 또 중국 국내법을 세 가지를 통하여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을 살펴봤다. 그중에서 중국 국내법을 위주로 소개하여 중국 정부에 유일하게 난민 지위를 받은 인도차이나 난 민의 인정절차와 법적 근거를 분석한다. 그리고 미얀마 월경자 문제를 처리했을 때의 중국 측 법적 근거와 실제 상황을 소개한 다. 특히 인도차이나 난민 및 미얀마 월경자와 탈북자 문제를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관련 중국 국내법에 적용 가능할지도 개선 방안 부분에서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 정책을 국제법적 시각으로 분석하기 위해선 우선 재중탈북자의 국제법상 지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장 에서는 탈북자의 지위를 둘러싸고 주로 거론되는 난민, 이주자, 위 임난민, 현지난민, 비호 신청자 등 국제사회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 는 몇 가지 신분 요건을 살펴본다. 또한, 이를 토대로 재중 탈북자 에 적용 가능한 신분 요건을 연구할 것이다. 재중탈북자가 협약 난민이 아니어도 위임난민, 현지난민, 그리고 비호 신청자로서 중 국 정부로부터 기본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4장에서는 재중탈북자에 대한 중국 입장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특히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법적 근거인 중국과 북한이 체결한 중조양변의정서,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 그리 고 중국의 난민 보호 의무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해 당 의정서가 체약 시의 강행 규범 위반이 아니므로 국제법상 유효 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국제법적 신분을 판 단하는 절차 없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관습 국제법인 강 제송환금지 원칙의 위반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해당 의정서 자체 가 무효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는 관습 국제법 위반이므로 관련 국제법에 합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근거하여 관습 국제 법과 조약 의무 중에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검토도 추가될 것이다. 또한, 탈북자 발견 시 사실 조사 및 난민 선별 절 차 없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행위는 중국이 체결한 <고문방지 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재중탈 북자는 UNHCR 또는 중국 정부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비호 신 청자로서 중국에서 일정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외에도 <고 문방지협약>을 비롯해 중국이 체결한 일련의 국제인권 조약상 의 무 역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중탈북자에 관한 중국 정책에 대한 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제5 장에서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중국 국내법적 측면 에서 난민에 관한 중국 특별법이나 특별 규정이 없는 실정을 고려 하여 시급하고 적절한 중국 난민 인정 절차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 했다. 입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사실상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일단 중국 국무원 법규의 형식으로 조속히 난민 관련 법 규를 만들도록 제안했다. 또한, 중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 성이 적음을 고려할 때, 먼저 중국 측의 잠정적 보호를 요청하고, 추후 제3국으로 재정착하는 방안은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측된 다. 국제법적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국제협약상 의무와 UNHCR과 의 협력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 방안 제시를 통해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국제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 궁극적으로 향후 탈북자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