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30년대 선미옹호운동(鮮米擁護運動) 세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일제시기 규명의 일환으로 1920-30년대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났던 선미옹호운동(鮮米擁護運動)세력의 행위자 분석을 시도했다. 전조선 인구의 8할 정도가 농업인구였기 때문에 일제시기 규명에 있어 농업정책 분석은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농업정책의 최종목표가 일본 본토로의 안정적인 저가의 쌀 공급이었다는 점에서 선미(鮮米)의 이출(移出)을 살펴보고, 선미이출에 관한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포착함을 통해서 형이상학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구체적‧실제적인 인물들을 드러내는 일은 일제시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그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선미옹호를 위해 조직되거나 적극 참여하였던 주요 단체 7개에 속한 주요 인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정리하였을 때, 인물의 대다수는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인이었고, 약 20% 정도의 조선인마저도 일본 제국의 부역자들로 파악되었다. 또한, 미곡관련 이슈인 만큼 지주이거나 정미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상인, 관료 그룹의 사람도 다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미옹호운동세력의 내부적인 특성과 발화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선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했다. 직접생산자인 조선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러 조선 언론 기사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조선 농민의 관점에서 선미옹호운동세력의 대안들은 선미이출 혹은 선미이출입제한의 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닌 이상 농민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선미옹호운동세력에 자소작으로 살아가는 보통의 조선 농민들의 참여가 전무한 구조였기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선미옹호운동세력이 제시한 월별이출제나 미곡창고의 실시는 사실상 조선 농민의 실생활과는 괴리된 정책이었고, 대지주나 미곡상 이상의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그 중에서도 재조일본인들)의 이해관계에만 도움이 될 뿐이었다. 일본 제국의 국민으로서 제국주의라는 정치적 논리를 사용하며 모국의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선미옹호운동세력은 경제보다는 정치의 영역의 행위자로 파악되기 쉽지만,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라도 본인들의 이익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성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