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Defense of the Philosophical John Stuart Mill: Towards a Millian Philosophy of International Politics

Abstract

본 논문은 존 스튜어트 밀의 국제정치철학을 그의 핵심 정치철학 및 철학 논지들로부터 재구성하는 것을 주된 탐구 주제로 하고 있다.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의 국제정치사상을 역사적으로 접근하고자 시도해왔으나, 이는 철학가가 아닌 정치 실천가로서의 존 스튜어트 밀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드러난다. 즉, 여태까지 진행되어온 존 스튜어트 밀의 국제정치사상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그의 국제정치 철학 또는 이론 (Theory, Philosophy of International Politics)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외교정책사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존 스튜어트 밀의 논리학 체계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실천과 철학 각각의 독립적인 논리에 대한 명확한 구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으로서의 밀과 철학가로서의 밀을 무분별하게 섞어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하다. 정치 실천과 정치 철학에서의 제 1 원칙 (first principle)을 및 기타 이하 2차적인 원칙들에 관해서는 순전히 존 스튜어트 밀의 주요 정치 철학적 논지들을 중심으로 Millian 정치철학적 원칙을 재구성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본 논문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존 스튜어트 밀의 논리학 체계의 핵심 논지들과, 제 1 원칙인 공리의 원칙을 다루는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존 스튜어트 밀의 국제정치철학을 구성해봤다. 기본적으로 논리학 체계에서는 밀의 실천의 논리, 역사적 진보와 인감 심리 이론을, 그리고 공리주의에서는 밀의 덕 (virtue)과 공동체의 행복 극대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지를 기반으로, 개인-국가-국제사회를 관통하는 일관된 정치철학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도했다. 즉,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속성을 지닌 인간 심리를 덕의 함양을 목적으로 진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밀의 핵심 정치철학적 논지로 해석하고, 이와 같은 덕의 함양이 국내 사회에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간 관계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논리임을 주장하고 있다. 밀의 역사적 진보에 관한 이론상, 공리의 원칙라고 해석된 제 1 원칙이 가장 초월적인 단계, 즉 국가를 초월하여 국제사회, 그리고 국제 사회를 초월하여 all sentient beings 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핵심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Millian 사상축을 기반으로 기존에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밀의 제국 옹호라는 문제에 관하여, 기존 역사학자 또는 사상사적 접근과는 대조되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즉밀의 제국 옹호가 그의 정치철학에 내제되어 있는 내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해석에서 벗어나, 그의 논리학 체계에서 드러나는 실천의 논리에 따른 잘못된 사회과학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의 실천적 판단과 철학적 산물들은 구분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