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모프의 자주(自主) 외교정책: 우즈베키스탄의 CSTO 가입과 탈퇴

Abstract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 전파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어느 한 국가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지역 사이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도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비교적 극단주의 이슬람 전파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초반 소련 해체 이후 신생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 제일 중심부에 위치하고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차례 극단주의 위협을 겪었지만 국내외적으로 안보상황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었다. 집단안보 공동체 참여 등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카리모프 대통령이 추진한 외교정책은 지역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분석할 의미가 있는 연구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인 우즈베키스탄의 CSTO 가입과 탈퇴를 분석한다. 한 국가가 같은 안보 공동체를 두 번씩 가입 및 탈퇴한 원인을 파악하고 각 가입과 탈퇴시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외교정책의 변곡점과 변화의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CSTO 가입과 탈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외교정책 변화를 3 가지 시기로 나눈다. 첫째, 1992-1999년 가입과 탈퇴시기, 둘째, 1999-2006년 재가입 시기, 셋째, 2006-2012년 재탈퇴 시기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과정 및 CSTO 가입과 탈퇴의 원인은 최고 정책결정자인 카리모프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확인한다. CSTO와 관련된 변덕스러운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그의 연설 및 언행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카리모프의 정책결정과정 및 CSTO 가입과 탈퇴를 결정하게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제정치인식(perspective on international politics) 사고 체계를 분석의 틀로 삼았다. 하용출과 신범식이 제기하고 있는 이 체계는 국제정치 환경, 주체, 행위 등에 대한 의미연관의 틀이 특정행위자가 인지하는 국제적 현상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대응의 기초를 규정한다고 본다. 카리모프의 국제정치인식을 국제정치의 환경, 주체, 그리고 행위의 세 가지 사고유형을 통해 파악한다. CSTO 가입과 탈퇴에 있어서 카리모프 대통령의 질서 및 환경, 국가의 이미지 형성 및 위협에 대한 인식, 이에 따라 추진되었던 행위 및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외교정책 변화 과정의 요인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카리모프의 외교정책 방향 및 변덕스러운 정책의 기원을 모색한다. 시기별 카리모프의 인식 분석 및 가입과 탈퇴 원인의 파악 이후 결과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카리모프의 외교정책을 분석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입의 원인은 다르지만 첫 번째 탈퇴와 두 번째 탈퇴의 원인이 비슷하다는 점을 파악한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로 이 네 국면에서 일관적으로 카리모프가 자주외교정책을 펼치려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즈베키스탄이 자주적인 정책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본 연구는 세계적 차원에서 약소국이며 지역적 차원에서 중견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과정 및 특징을 확인했다. 조건에 따라 수동적이었다가 외부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능동성을 보여주는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은 중견국 외교 혹은, 약소국 외교정책 분석에 충분한 함의를 가져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