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경험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 취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대졸자직업이동경로(GOMS)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상당수의 청년들이 취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고용문제는 극심한 취업경쟁과 사교육 심화, 길어지는 구직기간으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난 등 사회 여러 방면으로 부작용을 낳았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 칭송받았던 교육열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최근 들어서는 고등교육의 실패로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학벌이나 출신보다 개인의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블라인드 채용 등 새로운 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 프로그램이 실제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8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근로 경험형과 직무능력향상 교육형으로 구분한 뒤, 각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의 취업성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층이 취업준비를 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교육 지원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인 2014 대졸자직업이동경로(GOMS)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중소기업청년인턴, 공공기관청년인턴, 청년강소기업체험 뿐이었다. 이 중에서도 취업 여부와 정규직 입직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년인턴이 유일했다. 공공기관청년인턴과 청년강소기업체험은 오히려 정규직 취업 결과에 부적 영향을 끼쳤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대상 고용지원정책이 실제 취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인능력요인과 사회경제적요인 등을 통제하여 청년고용정책 프로그램이 대졸자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유형화하여 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은 이전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차별화 요소이다. 그러나 대졸자의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단순화하여 반영하는데 그쳐 청년고용정책 프로그램의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특히 분석대상으로 확보한 자료에 응답자의 졸업대학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학 서열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하지 못하였다. 또한 복수의 청년고용정책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반복참여에 의한 영향을 모형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문제를 보다 내실 있게 분석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패널자료의 설문을 보완하여 학벌효과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연구대상 범위를 소수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여 복수참여와 반복참여의 효과를 밝히는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