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량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197개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파리협정의 발효로 전 세계는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시기가 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많은 연구는 다양한 분야와 층위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에 주목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을 가리지 않으며, 소극적인 대응은 비용과 손실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체제 전반의 전환을 위해 기후변화를 주요 레짐으로 삼고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인 기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기후 거버넌스를 다루는 논의는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를 강조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후변화 문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비정부 행위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모든 국가가 받지만, 구체적인 영향과 대응 역량, 발전 정도는 제각각이다. 다양한 대응 방법이 시도되고 국제 협약의 이행과 파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에 주목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고, 정부 역량 요인과 기후변화 대응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도 남아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 역량이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 거버넌스에 적합한 정부 역할과 그에 필요한 역량, 역량실현수단을 선정했다. 첫 번째 역할은 네트워크 조정자이다. 다양한 참여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한계를 갖는데 정부가 네트워크 관리를 통치 수단에 추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및 갈등관리 역량을 갖추어야하며 정치적·재정적 분권화를 통해 해당 역량을 실현할 수 있다. 두 번째 역할은 규제자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며 정부는 규제 정책을 통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규제 정책 결과는 부패에 크게 좌우되어, 관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와 정보 접근을 통한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적 분권화, 재정적 분권화, 선거 과정, 정보 접근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두 정부 역량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7개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종속 변수인 기후변화 대응을 평가하는 자료는 저먼워치의 기후변화성과지수를 차용하였다. 통제 변수는 소득, 교역 개방성, 도시인구비율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지역에서 다기간에 걸쳐 나타난 현상 분석에 적절한 통계 분석법인 패널 분석이다. 사용된 자료는 불균형 패널 데이터이며 보다 강건한 결과 도출을 위해 군집표준오차를 활용한 확률효과 모형과 FGLS, PCSE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으로 분권화된 국가일수록, 공정한고 공평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시민의 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더 나은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정적 분권화는 일부 모형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재정적 분권화가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높이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에 다양한 수준의 참여가 강조되는 만큼 지역 주민의 의견과 지식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에 적합한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 정부의 재량권 또한 정책 형성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선거 자체의 단점을 넘어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은 선거 과정의 감시와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책임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독려하는 시민의 역량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 역량은 정부만의 역량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독려하는 시민의 역량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를 고려해 정부 역량을 높여 나간다면 더 나은 기후변화 대응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