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일반인과 공직자간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반부패 정책선호 수준을 제반 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 요인으로 보고, 사회신뢰와 반부패 제도 효과성 인식이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의 핵심 참여자에 대한 신뢰, 공직부패의 심각성 인식 등 요인들과 구조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반부패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인과적 경로에서 일반인과 공직자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두 집단의 반부패 정책 선호 수준은 공통적으로 공직부패 인식이나 정부부문 신뢰 수준과 관계없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공직부패 인식수준과 기대수준간 격차가 작아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둘째, 두 집단 모두 정부부문에 대한 신뢰 수준은 곧 부패 수준이라고 동일시하고 있어서, 부패문제가 정부부문이 성과 지향적 운영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셋째, 두 집단간의 차이점으로는 먼저, 일반인의 경우, 정부 외부 감시기구에 대한 신뢰 수준과 무관하게, 반부패 정책을 선호하였다. 반부패 분야에 있어 외부 감시기구에 대한 역할 인지도가 낮았다. 그러나, 사회신뢰와 반부패 제도의 효과성 인식요인은 정책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반면에, 공직자의 정책선호는 외부감시 기구에 대한 신뢰만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자신들을 규율하고 있는 반부패 제도 인식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 정책적 측면에서 반부패 정책선호를 높게 유지하여 선진국형 청렴수준으로 끌고 가는 정책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는, 민관 공히 청렴도 기대수준을 높여 기대수준과 인식수준 간 격차를 넓히는 교육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했다. 외부 감시기구로부터의 문제 제기를 활성화하고, 적발 처벌 중심의 제도론적 접근보다는 민간 협력적 거버넌스 등을 활용하여 공직자들의 경로의존적 행태를 일깨우는 접근이 효과적임을 시사했다. 또한, 부패문제 전반에 대하여 두 집단간의 인식 차를 좁히는 교육이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tructural relations in the conceptual causality path from both social trust and effectiveness recognition for anti-corruption systems to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It also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tructural relations of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Their policy preferences are commonly determined irrespective of the level of perception of bureaucratic corruption or distrust in the public sector. This is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 expected and perceived integrity of the public sector is too small to affect their preferences. The two groups commonly identify the level of their trust in government with that of public officials' integrity. That will keep citizens from evaluating the public sector with institutional performance instead of with ethical standards. Citizen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are not meaningfully influenced by their level of trust in the main actors in non-governmental sectors of mass media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While public officials preferences are influenced only by the level of trust in mass media and NGOs. Citizen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are influenced by their level of social trust and by that of recognition of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systems. This study suggests it is most important to widen their gap between the expected integrity and the perceived integrity in order to increase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to generate policy energy for raising Koreas level of integrity to that of advanced countries. It can be through education for both groups to enhance their level of expected integrity. To do so, it is more effective to increase the pressure from mass media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o restrain public officials' path-dependent behaviors by establishing private-public collaborative governance, instead of by strengthening institutional detection and punishment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