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결정요인 및 경쟁력 약화 실태 분석

Abstract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이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후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및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생산성과 혁신역량이 감소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인력난이 가속화되면서 산업단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노후산업단지는 장기간에 걸친 발전경로로 인하여 쇠퇴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경쟁력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경쟁력 약화를 추동하는 요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노후산업단지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br/>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부지표들을 바탕으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각 지표별 경쟁력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은 산업단지의 경과기간과 업종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지표별로 세부적인 특성은 상이하지만 상호보완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은 특정 지표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종합적인 측면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br/> 둘째,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노후산업단지의 산업구조, 신규업체의 입주 특성, 근무 및 생산 환경, 배후지역 특성들이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집중도의 영향력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집적경제의 영향이 나타났으며, 신규업체의 특성은 종합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추론되었다. 이는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력이 업체 및 산업단지 수준의 구조조정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의 노후산업단지는 비수도권에 비해 종합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수도권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개발 규제 및 도시 확장과 주변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br/> 한편, 경쟁력 결정요인은 산업단지 규모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자본재 생산 업체 비중과 지원시설용지 면적의 영향력이 유의한 반면, 소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신규업체의 기술수준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셋째, 사례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쟁력 약화 실태와 쇠퇴 메커니즘을 분석한 결과, 강릉중소 산단과 달성1차 산단 모두 물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지만 문제 양상과 쇠퇴 원인은 차이를 보였다. 강릉중소 산단은 강릉시의 정치적 락-인과 입주업체의 인지적 락-인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한 채 쇠퇴가 고착화되고 있었다. 반면, 달성1차 산단은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수직적 네트워크에 따른 기능적 락-인으로 인하여 외부충격에 대한 적응력 감소와 이에 따른 관련 업체들의 연쇄적인 위기, 각종 시설 정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br/>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에 기반을 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생과 업종의 고도화는 사후 처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는 물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고착화된 네트워크로 인한 락-인과 관련을 지니므로 쇠퇴를 고착화시키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산업단지와 업체 수준에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br/> 둘째, 노후산업단지의 효율적 정비 사업을 위해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선별하여, 맞춤형 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경쟁력 평가 결과, 착공 후 경과기간이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산업단지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과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노후산업단지의 규모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내 노후산업단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br/> 셋째, 노후산업단지를 정의하는 법적 기준과 정비사업의 선정 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서 노후산업단지를 분류하는 기준은 착공 후 경과기간으로서 물리적 노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은 재생과 구조고도화로 구분된 기존의 개별 정비사업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후산업단지는 산업구조에 따라, 규모에 따라 산단 및 입주업체 수준의 구조조정 특성에 따라 경쟁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산업단지를 정의하고, 정비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 <br/> 넷째, 노후산업단지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과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부의 문제 진단이 어려워 입주업체와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산업단지의 관리권자, 관리주체, 입주업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적절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산업단지 공급을 억제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br/> <br/> 주요어 :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결정요인, 락-인, 구조조정, 실태, 쇠퇴 메커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