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의 외부효과와 갈등의 양상에 관한 연구 -김해 신공항 소음에 대한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비교를 통해-

Abstract

도시 내 외부효과로 인한 집단 간 갈등 문제는 긍정적 외부성에 대해서는 배타적 접근을 얻으려고 하고, 부정적 외부성에 대해서는 빗겨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와 같은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법체계의 정비, 갈등 당사자 상호간 협상・설득 및 조정, 제 3자에 의한 조정・중재・판결 등 제도적 방법과 자원의 공급 확대, 시장 매커니즘에 따른 경매 및 보상 등 경제적 방법, 기술적 보완, 신뢰 회복 등의 방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외부효과를 회피(avoid)하기 위한 지불의사, 감내(accept)하는데 대한 수용의사를 추정하고 경험과 인식, 태도 등이 가치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의 구조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증을 수행하였다.<br/> 첫째, 김해 신공항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을 각각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총 6가지 모형을 통해 추정작업을 하였다. 또한 결과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검증 방법으로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공변량을 제외한 모형의 추정결과 지불용의액은 가구당 매년 최소 2,829원에서 최대 5,054원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용의액은 가구당 매년 최소 186,152원에서 최대 233,140원으로 나타났다.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추정결과 지불용의액은 제시한 최대금액인 12,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용의액은 최대 249,185원으로 나타났다. <br/> 둘째,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과의 차이가 최소 22.1배에서 최대 94.0배까지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시된 시나리오에 따라 반응한 피설문자들의 책임감(responsibility)과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값을 조정(calibration)하는 과정을 통해 격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두 개념 간 격차를 설명한 이론인 소득효과, 보유효과를 포함해 경험이나 친숙성 등과 소음에 대한 인식, 공항 건설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을 독립변수로 넣은 모형에서 두 값의 격차가 줄어듦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를 광역권 주요 도시인 부산, 창원, 울산, 대구로 확장하여 총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경우 두 값의 격차가 현격하게 줄어듦을 확인하였다. 이는 통제된 환경에서 정해진 표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현상이다. 즉, 단순히 재화나 서비스의 지불의사와 수용의사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두 값의 격차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br/> 이어 본 연구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 들여다보고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3권역의 경우 조정(calibration) 후 지불용의액이 감소하면서 두 개념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1・2권역의 경우 수용 거부자 제외 후 수용용의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두 집단 간 양상이 다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권역의 경우에는 실제 지불의사로 이어지지 않는 그룹을 제외하면서 차이가 커진 것이고, 1・2권역의 경우 사업에 대한 반대 그룹을 제외하면서 보상금 수용액이 평균적으로 증가하여 차이가 커진 것이다. 다시 말해 3권역의 경우 실제적 지불의사에 대한 판단 여부가 영향을 미친 것이지만 1・2권역의 경우 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이 근본적 원인이므로 곧 갈등의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은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는 공공사업에서에서의 갈등이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불일치로, 또한 불일치의 심화 또는 완화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br/>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방향이 다른 변수는 소득이었다. 이는 소득효과가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두 개념 간 방향이 같은 변수는 향후 공항의 이용계획, 건설 사업의 필요성, 피해대책 여부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에서 제시된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해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이 본질적으로는 각각 이득과 손실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경우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br/>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먼저 조정과 수용 거부자 제외 등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론을 이용한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신뢰도 향상 방안과 칼도-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에 부합한 비용편익분석의 수행이다. 다음으로 추정결과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기준으로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의 갈등 관리를 위한 정책추진 방안을 세 가지 제시하였다. <br/> 본 연구는 지불용의액과 수용용의액의 격차의 원인으로 제시된 기존 연구를 검증함과 동시에 실제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원인을 확인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실험실의 통제된 환경과 달리, 권역을 넘어서는 지불의사가 나타날 경우 두 개념 간 격차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