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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조세부담 인지편의에 대한 연구-세제변동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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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윤정
Advisor
김상헌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8. 8. 김상헌.
Abstract
유사한 여건과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조세제도 변경에 대해서 반응 양상이 저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이 실제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세 기회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가? 본 논문은 ‘조세부담에 대한 인지편의’를 연구주제로 하여, 조세제도의 변화에 대한 개개인의 상이한 대응양식이 조세부담에 대한 인지내용과 관계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세의 인지 및 정책 대응 행동과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고, 주요 세제변동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납세자들의 개별 세부담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오늘날의 정책과학과 제도는 인간이 자신의 효용과 이익을 극대화 하는 합리적 존재라는 가정 하에 발전해 왔다. 그런데 합리적 인간관만을 가정했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축적되면서, 정책과학의 분석과 예측력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의 맥락에서, 최근 행태경제학 분야는 인간의 비합리적 행태에 대해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인간의 합리성 추구 행동이 불완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흔히 벌어지는 비합리적 행동의 패턴을 체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정책적 적용을 통한 성과도 보여주고 있다.

행태경제학적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서 사고와 논리, 연산을 담당하는 ‘합리적’ 인 자원의 기능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대신 인상과 직관, 감정을 담당하는 ‘직관적’ 기능이 합리적 기능과 협응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정보 처리시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추구하는 직관적 영역의 작용을 통해 사고와 추론이 꼭 필요한 것들을 추려냄으로써, 논리적 사고에 필요한 정신적 자원을 가급적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협응체제의 내용이다.

협응체제가 이처럼 논리적 사고와 추론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원칙에 의해서 작동함에 따라, 인간은 기존에 경험과 반복을 통해 형성된 패턴에 부합하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또 습관에 따른 행동양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인지된 정보간의 차이, 또 합리적 판단과 실제 나타난 행동양식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활동에 대한 정보량 또한 인간 정보처리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인지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이 역시도 부정확한 인지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한정된 정보처리자원에 비해 투입정보가 많을수록, 정확한 사고나 추론을 거치지 않은 비이성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정책변화에 대한 반응 또한 당초 정책 입안자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비합리적인 양상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조세정책 변화에 대한 납세자의 합리적인 반응이 본인의 조세부담에 대한 인지의 정확성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2012년∼2013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제도’의 공제율 변동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자의 카드 이용액 증감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로는 조세재정패널 6-7차연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1999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제도는 1차적으로 사업자와 근로자의 세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고, 2차적으로 사업자의 소득세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서 시행되었다. 거래 내역이 증빙되는 결제수단의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사업자의 세원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최근에는 정책목적이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로 변화하면서, 가계소비의 신용카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에는 체크카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5%p 확대된 데 이어 2013년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5%p 감소하는 세제변동이 있었다.

이러한 세제변동이 있을 때 합리적인 반응은 체크카드를 통한 소비를 늘리고,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는 줄이는 것이다. 공제액을 높이면 소득세 산정시에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커져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 1차연도인 2012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의 사용을 늘린 경우를, 2차연도인 2013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인 경우를 세제변동에 대한 합리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합리적 반응을 1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처리하여 이항변수인 ‘합리적 반응여부’ 변수를 구성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 설명변수로는 해당 데이터 내 자료 중 상대적인 조세부담 인식에 대한 설문 문항의 응답과, 데이터 내의 실제 조세부담 액수 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조세부담 인지편의’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 변수는 개개인이 조세부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실제의 세부담과 얼마나 차이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는데, 여러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우선 조세부담을 실제보다 많다고 인식하는 경우, 조세에 대한 개별 납세자의 피로도와 반감을 측정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설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 조세정책의 변동이 납세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왜 미미한지를 설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조세정책의 효과로서 행태 변화 유도는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재정수입의 증감을 더 본원적 효과로 볼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1,300여개 샘플을 대상으로 합리적 반응여부와 조세부담 인지편의간의 관계에 대한 로짓분석을 시행한 결과, 정책변화에 대한 합리적 대응 여부가 조세부담에 대한 인지의 정확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가설을 일부 세제변동의 경우에서 확인하였다. 즉, 세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절세 기회를 활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또 세제변동의 특성에 따라 조세부담 인지와 합리적 반응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세제 변경시 납세자 집단의 성향을 고려하여 공제 축소 혹은 확대의 세제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조세부담의 주관적 인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계승하면서, 행태경제학의 주요 연구주제인 세제변동시의 납세자 행동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4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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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Ph.D. / Sc.D.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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