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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 강제적 관할권 조항 해석 및 적용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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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훈
Advisor
이근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이근관.
Abstract
현대 국제해양법에서 소위 ‘해양의 헌법’이라 일컬어지는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은 제15부를 통해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 협약의 분쟁해결절차는 강제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지니는데, 이로써 UNCLOS는 분쟁해결에 있어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을 규정한 매우 극소수의 지구적 차원의 조약 중 하나가 되었다.

본 논문은 최근 협약상 재판소가 회부된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할권 관련 조항을 앞선 판례와 다르게 해석하거나 심지어 앞선 판례의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제적 관할권 조항 해석 및 적용의 변천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국제재판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앞선 판례에서 취해진 판단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판례에서는 관할권 조항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제시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관련 조항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남겨주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위와 같은 변천은 단순히 해석상의 변화로 간주할 수 없는 특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상기한 변천에 대한 주목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

그렇다면 최근 판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천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최근 변천의 함의는 무엇이며, 그 범위는 단순히 UNCLOS에만 국한될 것이라 볼 수 있는가? 아니라면, 상기한 변천이 해양법, 혹은 국제법 전반에 미치게 될 함의는 어떻게 제시해볼 수 있는가? 본 논문은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련의 변천을 분석하는 것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변천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함의를 제시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먼저 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성안 배경과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양법 분야에서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었으나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과의 대립으로 인해 협약의 강제적 절차는 절충적으로 도입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안 당시에 제기되었던 다양한 이해관계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해석상의 불명확성이 남겨졌고, 이들 부분에서 결국 재판소에 의한 변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제3장에서는 상기 변천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 판례인 남방참다랑어 중재재판,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중재재판, 그리고 남중국해 중재재판을 분석하였다. 각 사건들에서 내려진 관할권 판단 과정을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분석하면서 재판소에 의한 변천의 양상을 조금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해보았다. 이를 통해 선결요건을 간소화하고, 관할권의 물적 대상 범위를 확대시키며, 나아가 영토주권문제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최근 변천의 경향을 발견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위와 같은 최근의 변천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본 후 이 현상의 국제법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먼저 재판소에 의한 변천을 평가한 결과, 상기 세 판례를 거치면서 발생한 변천은 해석의 일관성을 보장해주지 못하였으며, 확실성의 원칙에 상응하지 않은 관할권 판정을 하였고, 나아가 이후의 사건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변천은 한편 향후 혼합분쟁과 같은 유형의 분쟁이 협약 제15부에 더욱 활발히 제소되도록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확장적인 최근 변천의 양상은 앞으로 재판소에 의한 월권적 행위의 우려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며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변천은 재판소에 의한 강제적 관할권 자체의 진화로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협약 제15부에 규정된 강제적 절차는 협약과 발생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동시에 협약 해석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중대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최근의 변천이 가지는 중요성 또한 앞선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변천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이는 곧 앞으로 UNCLOS 체제의 안정성과 이의 분쟁해결과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4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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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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