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유인부합적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도덕적 해이 억제 및 경영성과 감시 기능을 중심으로 -

Abstract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MOU) 관리 제도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상호 성과계약의 형태로 공식화하여 공적자금 투입 은행이 주주인 정부․예금보험공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동기를 부여하고자 설계된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12월부터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과「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하 공자법)에 기초한 MOU를 맺고 재무성과 등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결과 지향적인 성과관리를 수행해왔다. 이러한 MOU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건전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분기별 은행 재무 데이터를 사용한 추세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MOU 관리 제도가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는데 있어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순기능을 해왔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MOU 체결 여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MOU 체결 초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MOU 체결 초기에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직접적인 재무개선 효과와 함께 해당 은행의 구조조정계획 등 재무개선 실천계획이 MOU 필수이행사항에 포함되어 경영정상화 노력이 집중적으로 관리되었던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은행의 규모, 위험, 소유구조 등 다양한 내부 결정요인과 GDP,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산업지배력 등 외부 결정요인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자법 상 MOU 재무비율 관리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BIS총자기자본비율, 판매관리비용률, 순NPL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들 변수들이 모두 수익성 경영성과 지표인 ROA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현행 MOU 재무비율 관리지표 체계가 은행 기업가치의 제고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경영성과, 도덕적 해이, 공적자금, 은행 수익성

학 번 : 2017-2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