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에 관한 연구

Abstract

면세점 산업은 외화획득, 관광진흥, 수출촉진,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산업이다. 한국의 면세점은 1962년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7년 기준 약 14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2017년 기준 약 3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출국장면세점은 공항공사의 임대수익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공항 편의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자 공항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상업시설이다.

2013년 이후 면세점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는 출국장면세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공항 운영주체인 공항공사와 출국장면세점 간의 임대료 갈등 등 운영방식에 따른 문제점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출국장면세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면세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공항공사의 면세점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면세점 특허제도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출국장면세점은 국가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은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면세점 임대수익이 다시 공항으로 재투자되어 국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굳이 특허제도를 통해서만 공공복리 증진이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허제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정부 개입으로 인해 공항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출국장면세점에 대한 특허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중견기업에 총 특허수의 30% 이상을 부여하는 정책은 출국장면세점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 출국장면세점은 강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중소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에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중견기업은 포함하되, 김포, 김해 등 대규모 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에만 중견기업면세점 유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천공항은 특허권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판매품목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산업 진출 지원이 아니라 출국장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공항공사의 면세점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선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일부 개선하여 평가기준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 공항공사에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에서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사업자 선정방식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시장을 왜곡시키고 공항공사의 임대수익을 감소시키는 한편 외국 기업과의 통상마찰 우려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권한은 다시 공항공사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세점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임대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항공사의 운영방식 개선도 필요하다. 관광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외부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면세점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여객이 감소하는 경우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초기투자금액이 많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면세점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5년인 임대기간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3년 정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운영방식의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제안서 평가가 사실상 큰 의미를 갖기 힘든 대기업면세점에 대해서는 2단계 입찰방식을 도입하고, 지방공항 면세점은 패키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 경영여건을 마련해 주는 등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소득과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면세점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여행객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오늘날 세계 면세점들은 M&A 등을 실시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도 면세점 수를 늘리고 면세점의 대형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열해지는 면세점 시장에서 출국장면세점의 국민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출국장면세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항공사와 면세점이 상생할 수 있는 운영방안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출국장면세점, 중소중견기업면세점, 면세점 제도개선, 공항공사, 면세점 특허제도, 면세점 임대료

학 번 : 2017-29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