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통한 식품산업의 수출구조 분석

Abstract

FTA 체결 확대 및 운송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은 국제적으로 생산의 분업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사슬 전 과정이 여러 국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수직특화(Vertical Specialization, VS)의 심화는 중간재 교역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원산지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기존의 총액기준 교역통계에서는 부가가치의 중복계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가가치의 중복계산 문제를 고려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도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식품 산업에서도 생산 공정의 현대화 및 다국적 식품기업의 성장 등을 배경으로한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의 추진으로 인하여 농식품 부문의 시장개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값싼 해외 농산물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가공하여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형태로 식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의 총액기준 교역통계를 이용하여 식품산업의 수출구조를 분석할 경우 중복계산 문제로 인해 분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총액기준의 교역통계를 이용하여 식품산업의 수출구조를 분석하거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의 세계산업연관표 및 총수출 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간의 식품 총수출 내 부가가치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 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식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 간 수출 연계 구조를 분석한다.

한국의 식품 총수출 분해 분석결과 한국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 반면 해외 부가가치와 순수 중복계산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식품산업에서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 일본, 미국의 식품 총수출 분해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식품 총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그 외 국가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그 크기는 한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분해한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수직특화 비율(VS ratio)과 후방연계 부가가치 수출 비율(VAX_B ratio)을 계산한 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식품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 대비 2014년 한국의 VAX_B 비율의 감소폭이 주요 국가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5년간 한국에서는 식품 수출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의 기여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결과, 부가가치 기준으로 생산 분업화가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00년 식품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중심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이 구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던 반면, 2014년에도 여전히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심으로 이동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별 식품산업 총수출 내 부가가치 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총액기준 교역통계에서 발생하는 중복계산 문제를 반영하여 식품산업의 수출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식품 수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