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효과성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 쌀 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쌀 산업은 주곡작물로서 국내 농업 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정의 핵심 사안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 추세의 가속화로 인해 농업부문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쌀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조정책을 시행해왔다. 보조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재정지출보조와 달리 조세지출을 통한 보조는 그 수단과 효과가 간접적으로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조세지출을 통한 농가보조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재정지출보조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농업부문 조세지출규모는 연간 4.8조 원 규모로 재정지출규모의 74% 수준으로 농업보조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세지출을 통한 보조금 사업 역시 정책의 목표달성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쌀 산업에서 정부의 조세지원이 농가소득 증대와 소득재분배 측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농업부문 조세특례지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효율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균형대체모형을 이용하여 생산물 시장 및 생산요소 시장의 균형변화를 계산하였고, 추정된 가격 및 수량 변화율 이용하여 각 경제주체의 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불균등도 지수를 통해 영세율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고, 엔트로피지수 분해를 통해 영세율 제도가 쌀 농가의 지역별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영세율 제도가 생산물 및 생산요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쌀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 시장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가 적용된 상태에서 영세율을 폐지할 경우, 쌀의 균형수량과 노동을 제외한 다른 생산요소 시장의 균형수량은 감소하며, 쌀 농가가 구매하는 생산요소의 가격은 토지, 기타중간투입물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인한 총 잉여 대비 조세 감면 규모의 비용-편익 비율은 0.91:1로 편익에 비해 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총 편익은 1,529억 원에서 1,539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지출은 1,685억 원에서 1,687억 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영세율 제도 적용으로 인한 총 편익 중 쌀 농가의 잉여증가가 총 잉여의 71% ∼ 80% 가량을 차지하여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편익의 대부분이 쌀 농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세율 적용 이전과 이후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도 지수를 측정한 결과, 영세율 적용으로 인해 소득불평등도가 미세하게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 농업경영비의 감소액 자체는 크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 상대적인 생산비절감효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세율 제도의 효과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경기권, 전남권, 경남권이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권은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농업소득 증가율이 0.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혜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GE(0)지수 분해를 통해 소득불평등도지수를 지역 간 소득불평등도와 지역 내의 소득불평등도로 나눠 영세율 적용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세율 적용으로 인해 전체 불평등도지수와 지역 내 불균등도 지수는 감소하지만, 그룹 간 상대적 불평등도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경영비와 농가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영세율 제도의 수혜를 더 많이 받음에 따라 지역 간 농가소득의 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이라는 정책목표 측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세율로 인한 농가잉여변동분이 전체 잉여변동분의 71∼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영세율의 수혜는 대부분 농가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평성 측면에서 영세율 적용 이후 소득불균등도 지수가 개선되지만,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농림어업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균형대체모형, 사회후생분석, 지니계수, 엔트로피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