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소규모 공영개발사업 갈등관리 연구 - 세입자 보상갈등을 중심으로

Abstract

비도시지역에서 대규모 토지개발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공영개발사업이 쇠퇴한 도시지역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의 도시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갈등도 변화를 겪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는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에서 비롯된 갈등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영개발의 방향과 사회적 환경이 전환됨에 따라 어떠한 보상갈등이 이슈화될 것이며 그 해결을 위해 어떠한 갈등관리 접근법이 효과적인가에 대하여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보상갈등 최소화 및 사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상가세입자의 영업권 상실에 대한 보상갈등 사례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거세입자의 주거권 상실에 대한 보상갈등 사례로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의 틀로서 갈등의 본질과 갈등당사자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갈등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자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접근법, 협력적 접근법 그리고 제도적 접근법 등 세 가지 갈등관리 변수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갈등관리 접근이 결과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두 사례를 통하여 갈등관리의 관리방식 선택 측면과 참여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관리방식 선택 측면에서는 갈등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리방식만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관리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참여 측면에서는 갈등조정 및 관리에 있어 갈등당사자 중 상대적 약자의 참여가 중요하고, 이를 독려하고 갈등해결 대안 마련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례에서 나타난 보상갈등을 경제적 측면의 갈등, 제도적 측면의 갈등, 협력적 차원의 갈등으로 유형화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제도적,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였다.

제도적 과제로는 현실과 제도 간의 괴리를 보이는 권리금이나 사회 빈곤층에 속하는 주거세입자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세입자 등 사업구조 상 소외되기 쉬운 집단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정책적 과제로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갈등이나 사회적 약자 층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