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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보험료지원제도가 국민연금저소득가입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Durunuri Social Insurance Subsidy Program on the standard monthly income of the low-wage workers under National Pens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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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현정
Advisor
고길곤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18. 8. 고길곤.
Abstract
2012년 2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제도가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비공식고용에 속한 저임금근로자를 공식고용상태로 전환시키는데 사회보험료지원이 마중물의 역할을 함으로써 1차 사회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고용과 사회보장 영역에서 국가가 사회보험료 감면이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가입자의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채택한 정책적인 첫 시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제도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고용확대 측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보험료지원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는 없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험료지원제도가 정책수혜자인 근로자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준실험설계의 일종인 이중차분법에 의해 미수혜자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더불어, 보험료지원수혜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수혜자별 각자의 소득에 따라 문턱효과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일차적으로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수단이지만, 근로자의 실질 소득에 대한 영향의 방향은 이론적으로는 모호하다. 하지만, 지원금액이 높아질수록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최종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제도의 대상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국민연금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국민연금 저소득가입자 중 실험집단은 정책 시행 이후 적용대상이 된 자, 비교집단은 정책 시행 이전부터 이후까지 계속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 최종 분석 자료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7,256명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소득은 보험료지원기준인 월평균보수와 동일한 개념인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으로 측정하며, 정책 시행 이전인 2011년을 기준으로 정책 시행 이후인 2014년과 2016년 시점에서의 각 집단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향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보험료지원수혜자 집단을 대상으로 기준소득월액 구간별로 그룹을 나눈 후 2011년과 2016년 시점에서 기준소득월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①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제도는 국민연금저소득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승에 양(+)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험료지원미수혜자와의 DID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찾을 수 있었다.

② 한편, 보험료지원수혜자 내부에서도 지원수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보험료지원상한액 근처 소득 구간에서는 타지원수혜자 대비 기준소득월액의 상향 추세가 둔화되는 문턱효과 현상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2013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통해 성과분석을 시도한 반면, 2016년까지의 제도 시행 이후 5년 간의 자료를 축적하여 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었고,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기존가입자 지원을 통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큰 문제점으로 삼은 데 반해, 사회보험 기가입자에 대한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함에 따라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방향이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수혜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고용의 안정성 확대를 위한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수 측정이라는 양적 부분에만 치우쳐 있는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음으로써 영세사용자의 부담이 줄고,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 통계 분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사업장의 특성, 사업 영위기간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를 통해, 차별적 효과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제도가 월급여 일정기준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함에 따라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문턱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공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보험료지원 상한액은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되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잦은 기준 변경과 상한액 동결로 인해 현실과 괴리가 있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지원수혜자들은 소득이나 재산 등의 환경이 바뀌어도 지원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저항하는 모습을 띤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당장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결국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제도의 효과성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비용이 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원수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요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제도,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DID분석, 문턱효과, 사중손실



학 번 : 2017-23600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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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공기업정책학과)Theses (Master's Degree_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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