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보험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의료적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 등의 요인들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포기하게 되거나,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모든 경우를 미충족 의료라 한다. 미충족 의료의 가장 흔한 발생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가 알려져 있다. 민간보험의 하나인 실손형 보험이 미충족 의료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증가시켜 결국은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실손형 보험이 미충족 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의 의료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정액형 보험, 실손형 보험 가입자 및 미가입자 세 군으로 나누고, 보험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4개년간의 보험가입 여부와 미충족 의료 여부에 대한 정보가 모두 확인된 대상자들을 분석하였다.

미충족 의료 여부에 따른 민간보험가입의 영향에 대해 이항 패널로짓분석을 시행한 결과 미가입자와 정액형과 실손형 보험 가입자들간의 미충족 의료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미충족 의료의 이유를 경제적 이유와 그 외 이유로 나누어 미충족 의료의 차이가 보이는지 3항 패널로짓분석을 시행한 결과에서도 미충족 의료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경제적 이유로 미충족 의료를 호소했던 대상자들에서는 연령, 총가구소득 1, 2, 4분위, 의료보장유형에서, 그 외 이유의 미충족 의료에서는 배우자, 음주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은 미가입에 비해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과 더불어 공보험의 강화를 통해 미충족 의료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