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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Democracy on Health Outcome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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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고브니엘

Advisor
김선영
Major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8. 8. 김선영.
Abstract
본 연구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의 민주화 물결은 1986년 필리핀을 필두로 아시아 전역에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의 확산과 혼합체제의 증가를 가져왔다. 혼합체제는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지도, 전형적인 권위주의로 회귀하지도 않는 안정성을 보이며 하나의 독립적인 체제로 분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권위주의로부터의 탈피를 민주주의로 구분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접근방식으로는 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에 나타난 정치체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혼합체제를 독립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아지역의 전반적인 건강 향상에도 불구하고 영아사망률의 국가 간 격차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치 체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자유 국가는 영아사망률의 수준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민주주의와 건강향상 간에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시민적 자유로 불리는 참여가 건강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혼합체제로 분류되는 부분적 자유 국가에서는 영아사망률의 격차가 가장 높았으며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 모두 영아사망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 민주주의는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정치적 변화 등 정치사회적 측면과 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정치체제에 따라 인구집단 수준의 건강상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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