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Abstract

본 연구는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사회 문제에 입각하여,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선택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별히,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중에서도 1년 이내에 선택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미사용 집단과 사용집단을 비교 분석한 후, 육아휴직제도 사용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개인 요인(연령, 최종 학력)과 노동시장 요인(직장 유형, 근무 연수, 본인 소득, 정규직 여부)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선택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개인요인(최종 학력, 자녀 양육 태도)과 가족요인(남편 소득), 그리고 노동시장 요인(직장 유형)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여성 근로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기관 근로자일수록, 근무 연수가 길수록, 본인 소득이 높을수록, 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직접 양육을 중요시하지 않을수록, 남편 소득이 낮을수록, 중소기업 근로자일수록 육아휴직제도보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의 선택이 노동시장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사업장은 대부분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가능한 사업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의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선택은 노동시장 요인이 아닌 개인 또는 가족요인에 의해 달라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용이 안정된 직장에 근무하는 고학력 고소득의 여성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중상층 여성들의 특권이라는 사회 비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여 인상, 거부 제재 규정 강화,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선택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양육과 노동에 관한 개인의 가치판단에 의한 것이 되어 여성 근로자의 양육권과 노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