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약제 가감지급사업이 항생제처방률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Abstract

성과보상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P4P)는 의료의 질과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를 높이기 위해 제안된 진료비지불체계로서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성과보상지불제도가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환자의 건강결과를 향상시켰다는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성과보상지불제도로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연계한 가감지급사업이 있다. 그 중 외래약제 가감지급사업에서 항생제내성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처방률을 평가하고 가산 및 감산을 지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래약제 가감지급사업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항생제적정처방에 있어 성과보상지불제도가 갖는 정책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2011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4년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개입시점을 2013년 7월 정책시행공고시점과 2014년 7월 첫 가감지급시점으로 하여 단절적 시계열의 구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정책비대상 의원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이중차이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의원의 정책이전 항생제처방수준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분석대상집단을 층화하여 단절적 시계열분석 및 삼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2014년 7월 첫 가감지급시점에서 항생제처방률이 1.47%point만큼 감소하였으나 정책개입이후 감소추세가 지속되지는 않았다. 광범위항생제처방비율의 경우 정책개입으로 인한 감소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며 정책 이후 다시 증가하여 항생제적정처방에 대한 정책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중차이분석 결과에서 정책대상의원의 항생제처방률은 정책비대상의원과 비교했을 때 정책 이후 1.01%point만큼 감소하였고, 의료기관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로 보정한 분석에서는 0.86%point만큼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의료기관을 정책이전의 항생제처방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삼중차이분석을 한 결과, 항생제처방률이 양호했던 1등급(0%이상~20%미만) 기관은 정책개입이후 5등급 기관보다 항생제처방률이 8.89%point만큼 감소하였고 2등급(20%이상~40%미만)인 기관은 5.94%point, 3등급(40%이상~60%미만) 기관은 5.21%point, 4등급(60%이상~80%미만) 기관은 4.04%point만큼 감소하였다.

외래약제 가감지급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과보상지불제도가 항생제처방률을 감소시켰으나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의 목표인 항생체처방률 50% 감소를 달성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책 이후의 감소추세에도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항생제처방비율에 있어서도 정책이 의료공급자의 항생제적정처방에 대한 행태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책효과가 의원의 정책이전 항생제처방수준에 따라 정책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단위 및 평가지표, 가감지급기준에 있어 성과보상지불제도 설계에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성과보상지불제도가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성과보상지불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추후 가감지급모형설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