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본예산 세수오차 발생 요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본예산 일반회계 세수오차 요인을 총세입(세출)예산의 증가율 및 세수증가율에서 찾았다. 1993년 ~ 2017년의 일반회계 본예산 세수오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총세입(세출)예산 증가율과 세수 증가율은 종속변수인 세수오차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선형관계가 있었다. 통제변수로 경상성장률 오차, 전년도 세외수입 비중, 국채발행 한도 증가분 비중, 적자국채 발행 비중은 세수오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수결손과 세수초과가 번갈아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운영의 우선순위가 재정건전성 유지와 집행가능성 제고 사이에서 변동하는 데 있다. 세수오차의 부정적 효과는 세수 결손시에는 재정집행의 차질을 야기하고, 세수 초과 시에는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현재 세수 초과 시에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계잉여금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세수 결손시에는 재정집행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 예비비(가칭) 도입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은 세수오차의 원인을 정태적인 경제전망의 실패나 세수추계 모델의 부적정성으로 설명하지 않고 전체 예산 규모 증가와 세수와 세외수입 간의 구성문제로 파악함으로써 세수오차 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