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진료기능에 기반한 한국의 의료기관 유형 분류

Abstract

현행 종별 의료기관 설립기준은 구조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분류한다. 이 기준에서는 기능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이 혼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 의료 진료기능을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유사성에 따라 유형 분류하는 것이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도 전체 입원 청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8,339개 의료기관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DRG 종류수, 평균 재원일수, DRG A 비율, 수술비율을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고, 총 11개 군집이 생성되었다. 737개의 의료기관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입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5,864개의 의료기관이 주로 단일 진료과목에 대한 입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1,738개의 의료기관은 평균 재원일수가 30일 이상으로 비급성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현행 종별 의료기관별 입원의료 기능을 살펴본 결과 동일한 종별 의료기관 사이에도 진료 범위와 인력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서로 다른 종별 의료기관이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입원의료기관 자료를 사용하여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 혼재 양상과 정도를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종별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설립기준 재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의료기관, 단계화, 종별기준, 입원 진료기능, 유형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