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애착으로 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반대

Abstract

태양광 발전의 확대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소규모 태양광 시설에 대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갈등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이다. 이 연구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대하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장소애착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연구의 질문은 농촌지역 태양광 시설 입지갈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농촌공동체는 왜 반대하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3개월간 충북 옥천군에서 대표적 갈등사례 4개를 표집하였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 38명을 면담하였다. 이를 현장에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이론 분석틀인 장소애착을 통해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장소는 끊어 읽어져 계량적으로 분석되는 것 또는 공통의 구조를 가진 추상적인 것으로 파악되곤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 장소애착이론은 실존주의적으로 장소성과 정소정체성을 복원하고자 한다. 장소애착이란 개인이나 집단과 친숙한 장소 사이에 감정적 유대가 결합된 복잡한 현상이다. 이는 개인적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 개발과도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갈등 사례들을 장소애착의 맥락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장소애착 관점은 정보결핍모형이나 님비주의에서 설명이 어려운 갈등의 주관적 부분을 보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집된 자료들을 Raymond et.al(2010)의 장소애착 맥락 범주에 따라 개인적, 공동체적, 자연적 맥락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반대하고 있는 인문 심리적 과정에 주목하였다.

갈등사례 분석에서는 정부, 충북도, 옥천군 차원의 정책변화를 검토한 뒤 갈등의 핵심인 개발행위허가과정을 중심으로 4개의 갈등사례를 각각 기술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나 설치장소가 다르더라도 행위자의 역할과 갈등전개방식에서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위자로는 설치주체, 반대주민, 허가주체가 있는데, 각각은 사업주와 시공업자, 이장과 농촌공동체 구성원, 군청과 군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뉠 수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전개의 특징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인지하는 즉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며, 갈등속도가 빠르고, 갈등종결이 불확실하다고 종합할 수 있다.

반대 근거들이 장소애착의 어떤 맥락에서 강화되는지를 보기 위해 현장수집 자료를 장소애착의 맥락적 차원인 개인적 맥락, 공동체적 맥락, 자연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개인적 맥락에서 해당 장소는 주민 개인의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공동체적 맥락에서는 공유한 역사에 의거하여 자치와 소속감, 경제적 관심, 정치적 관심과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가 배치됨을 보이고 있다. 자연적 맥락에서 주민들은 자연으로부터 시골살이의 자아감을 얻으며, 또 자연을 이용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환경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농촌공동체에 있어 자연적 맥락은 이러한 개인적 장소애착 맥락에 반영되며, 공동체 맥락에는 다양한 심리적 경제적 자원으로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자연적 맥락은 물질적인 토대가 되는데, 이 구체적인 지표로서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경관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는 현재 이러한 맥락들과 배치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결에서의 함의 도출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갈등의 원인으로 알려진 3가지 반대근거인 기술적 위해, 참여와 보상, 장소의 의미를 장소애착의 관점으로 재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에 다양한 가치가 복합적으로 응축되어있음을 기술·논의함으로써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개선과 나아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지점을 던진다. 각 논의지점은 과정적 접근, 경관과 환경 가치, 소비지 생산지 분리 문제로, 향후 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로 보인다.

주요어 :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입지갈등, 인간주의 지리학, 장소애착, 농촌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