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우울의 사회경제적 원인으로서 주거 빈곤과 주거 계층이 가지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거 빈곤의 지표로서 주거비 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즉 주택 관련 대출비용과 임대료 부담이 일반적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거 계층의 지표로서 주택점유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지 살펴본다. 그리고 주거비 과부담이란 문제는 주택을 소유했는지, 혹은 임차 가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고 반응할 수 있으므로, 주택점유형태가 주거비 부담과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자가 소유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를 고려했을 때, 주거비 과부담과 우울의 부적 관계에서 주택점유형태와 우울의 정적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주거와 우울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와 우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건강 불평등의 해소와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거 복지의 관점에서 주거 빈곤의 문제는 오랜 관심사였으나 주거 불평등과 건강의 관계는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의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다(J. Hopton & Hunt, 1996). 하지만 주택점유형태는 온전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고, 세계의 주택 금융 흐름이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주택 소유를 둘러싼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주택점유형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는 어려워지고, 과거에 계층 상승의 디딤돌 구실을 하던 주택 소유가 오히려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축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3차-11차 자료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주거비 부담, 주택점유형태, 그리고 우울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비 과부담은 소득을 포함한 통제 변수, 관측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타 요인을 고려하고도 우울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거비 부담과 우울의 부적 관계를 규명한 기존 연구들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주택점유형태와 우울의 관계에서는 월세 가구가 자가 가구에 비해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점유형태가 성별, 나이, 결혼상태, 소득 및 사회 계층을 통제하고도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진다는 기존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주거비 부담과 주택점유형태의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주거비 부담과 주택점유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개별적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월세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경험할 때에만 우울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비 부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저소득 임차인의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저소득 자가 소유 가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호주를 배경으로 한 Mason et al.(2013)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는 종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주거와 우울의 인과적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혔다는데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주택점유형태와 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택점유형태가 우울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을 실증 분석을 통해 뒷받침해주었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과 주택점유형태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적인 맥락에서 자가 가구와 전세, 월세, 공공임대주택 가구를 비교했을 때 월세 가구가 우울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 소유에 따른 정서적 효과가 주거비 과부담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주택점유형태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는 자가 소유가 개인에게 주는 정서적 영향을 존재론적 안정감(ontological security)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주거와 우울의 관계에서 주거비라는 경제적인 비용 지출의 측면뿐만 아니라 주거가 개인에게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주거 복지의 관점에서 정신 건강에 취약한 집단을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주거 빈곤 가구 중에서도 월세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주거 복지 정책이 건강 불평등 해소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거 복지 정책의 개입에 있어 개별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지원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의 주거 불평등 완화와 주택점유형태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는 주택점유형태에 관계없이 주거가 정서적 안전지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한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 주거 정책이 주거와 정신 건강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