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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형사소송에서 압수·수색영장제도의 도입 방안 연구-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Study on introduction of seizure and seizure system in Chinese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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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걸
Advisor
한인섭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한인섭.
Abstract
중국 경찰 권력의 강력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명분은 사회적 안정의 필요성이다. 이와 같은 경찰의 역할은 공동

체 질서의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공민의 기본권은 경찰권력

에 그대로 노출되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과거 중국의 혼란스

러운 사회질서가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거였다면 이

제는 경찰자체의 역할전환도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지난 수십년간 경

찰의 과잉수사와 공민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사회적 불안정 요소가 되는

사례를 수없이 겪어왔다. 경찰은 그동안 강압수사는 물론, 피의자 자백을

얻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폭행 또한 마다하지 않았다. 2012년 형사소송법

에 대한 개정으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규칙을 도입하였다. 해당 규칙의

초점은 경찰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의 경찰의 대물처분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

고 있다. 이는 분명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과 어긋나는 것이다.

경찰행위의 대상은 공민이다.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써의 경찰의 압수와 수

색은 공민의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만큼 공민은 경찰의 과잉수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

에 없다. 경찰의 과잉수사가 반복된다면 공민은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

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찰의 수사행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압수와 수색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 형사소송법에서의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행 조문들을 소개한다. 다음 한국의 압수·수색에 관한 현행입

법 및 그 연혁,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제도의 변화과정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압수·수색제도 개선가능성을 검토해본다. 먼저 중

국의 현행 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해 검토해본

다. 다음 압수와 수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권남용 방지에 성공한 한

국의 원인을 분석하고 압수·수색영장제도의 현재의 논의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중국에로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본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해 보겠다. 법

관에 의한 압수·수색영장발부제도의 도입을 목적으로 이와 충돌될 수 있

는 기타 법조항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4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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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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