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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번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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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인준
Issue Date
2018-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Citation
경제논집 Vol.57 no.2, pp. 155-183
Abstract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 상황을 보면 다음 번 경제위기가 언제 어떻게 올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심히 우려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동력 상실, 미-중 간 무역 마찰 등 대외 경제 상황 악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누적, 엄중한 거시 경제 현안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한 우려가 겹쳐지면서 다음 번 경제위기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다음 번 경제위기를 미리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여기서는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겪은 과거의 경제위기 상황을 살펴 본다. 다음으로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미-중 무역 마찰, 미국과 중국경제의 예상되는 전개 방향, 그리고 신흥국의 경제위기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세 번째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성장동력의 상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산업과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네 번째로 현재 문제가 되는 거시 경제 현안을 부동산 시장의 거품, 가계대출의 급성장, 대내외 금리차에 따른 자본 유출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섯째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최저임금, 통화신용정책과 금융안정, 재정정책과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 관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번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다룬다.
ISSN
1738-1150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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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Economics Research (경제연구소)경제논집경제논집 vol.5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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