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전기 국가이성과 반국가이성 — 국가 폭력의 정당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 일 고찰

Abstract

국가이성 개념은, 국가가 폭력의 근거로서 자신의 고유한 영역인 국가 자체만을 참조할 뿐이며, 국가의 행위는 합리적 계산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가 폭력을 사용하는 동기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는 데에 있다는 견해를 함축한다. 이러한 함의 가운데 국가 폭력의 동기의 측면에 한정하여 이 연구에서는 메이지 전기 담론 공간의 두 가지 특징을 규명한다.

첫째, 마루야마 마사오가 주장한 것과 같이, 국가가 권력 기구로서 작동하는 것에 대해 국가의 개별 이해 추구를 정당한 동기로 주장하는 논변은 메이지 전기 담론장에서 실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 폭력의 정당성을 초국적 의리의 구현에서 발견하려는 도덕주의적 의협론, 즉 반국가이성론 역시 메이지 전기 담론 공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셋째, 동일한 담론 공간에는 국가 폭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익의 추구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두 범주의 논리를 동시에 구사하는 경우, 즉 국가이성과 반국가이성의 혼효 양상 역시 존재하였다.

이상과 같은 고찰에 따른다면, 메이지 전기에는 국가이성이 오늘날과 같이 소여적인 개념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담론 공간에 유통되던 반국가이성과 결합하거나 반국가이성의 위협을 받은 채 조건적으로만 성립하는 2차적 형성물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메이지 국가의 실체는 심지어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는 상이한 요소를 표상하는 최소한 두 가지 정신에 의해 뒷받침되었음을 함의한다.

The notion Reason of State implies the views that the state, legitimizing the state power, refers only to its own realm, namely the state itself, that the act of the state is determined by rational calculation, and that its use of power is motivated by the consideration on the state interests. Having taken the last implication as a criterion, this study shows the distinct features of the discursive field during Early Meiji Era.

First, this paper admits that some discourses, as Maruyama insisted, indeed applied the principle of Reason of State, which regarded the pursuit of state interest as the best criterion. Secondly, however, the principle adopted by other discourses was close to Anti-Reason of State, which saw the allegedly righteous indignation (Gikyo-shin) as the best ground for war and intervention. Still other discourses took the form of a mixture of Reason and Anti-Reason of State.

In conclusion, Reason of State during Early Meiji Period was not a notion taken for granted as it is in our time, but merely was a secondary construction under specific conditions, being ceaselessly threatened by or mixed with the premises of Anti-Reason of State which were largely shared in the discursive field. This implies that the Meiji state was backed up by at least two spirits, each representing different elements, sometimes even contradicting each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