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이론으로서 헤겔의 인정이론 — 국가정체성과 국제협력의 규범적 체계

Abstract

헤겔의 인정이론에 대한 재구성을 통하여 국가들 간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국제협력과 이를 위한 규범적 질서의 형성에 관한 문제를 설명함으로써 국제정치이론으로서의 인정이론의 가능성을 해명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이것은 국가 간의 행위를 권력정치적 관점에서 경제적이거나 군사안보적인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기존의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이 간과하고 있는 국가행위의 동기구조를 새롭게 조명하고 국제정치의 지구화와 더불어 변화되고 있는 현대 국제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에 의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근대 국가의 정체성은 크게 헌법과 같은 정치제도의 규범적 가치를 통해 대의되는 정치적 정체성과 역사 속에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과 연계된 사회문화적인 정체성에 의존한다. 특히 헤겔은 국가들의 상호신뢰와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물질적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역사 문화적으로 형성된 윤리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처럼 과거사와 관련하여 복잡한 윤리적 감정적 갈등에 놓인 국가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물리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국제협력의 제도적 기제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규범적으로 잘 보여준다. 헤겔에 의하면 이러한 국가들 간의 인정과 협력관계는 무시당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과 같이 관계의 전환을 추동하는 매개요소를 포용할 수 있는 성찰적 지식 형성의 기제가 정치제도적 ·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개별 국가 내부에 존재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성찰적 지식의 기제는 국가의 행위능력을 임파워링하는 공동체의 규범적 권력으로 기능하며 국가행위의 포용성을 확장시키는 원천이 된다. 그런 점에서 헤겔의 인정이론은 단순한 행위론적인 구성주의적 접근방법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내부의 성찰적 지식의 형성 구조를 진단하고 발견하는 규범적 이론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ims to reconstruct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as 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at explains the formation of normative ord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states. This is to shed new light on motivational structure of state action that is overlooked by the realist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explains the inter-state actions through material interests such as economic gains or military security from a perspective of power politics. According to Hegel, the system of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states is simply not possible with external interactions based on reciprocity. This is possible when there is a mechanism of knowledge formation within individual states that can embrace and reflect on the mediating factors that drive the transformation of the relationship, such as the ethical sentiment of the community socio-culturally formed in history. The mechanism of this reflective knowledge functions as the normative power that empowers the state to act, and it is a source of expanding the inclusiveness of state action. This shows well in a normative way those elements that states such as those in Northeast Asia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who are located in complex ethical conflicts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past, have as the obstacles to building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