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지방정부와의 한국 KSP 사업: 성과와 한계, 그리고 발전을 위한 제언

Abstract

본 연구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주창 이후 실시된 다양한 한-러 관계 사업 중 기획재정부가 러시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 사업이다. 러시아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은 2013년 연해주 사업부터 시작되었으며 2017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KSP 사업의 개요를 검토한 후 그 주된 특성과 발전과정을 사업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한국과 러시아 양 측의 다수의 행위자들의 속성 및 사업 참여 목적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 사업이 가지는 성과와 한계를 세밀하게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KSP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한국 KSP 관련 기관들의 전문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러시아 지방정부 관료들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