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선호도 분석

Abstract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설비를 건설간에 발생되는 여러 사회적 이슈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도에 취소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풍력설비 건설간 발생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가치를 조건부가치측정법과 컨조인트 분석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태양광, 풍력발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태양광의 경우 전체 응답자 평균 수용의사액은 1,570만원, 풍력발전은 3,135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설치용량, 설치위치, 거주지와 이격거리, 사업 파트너 변화에 따른 한계수용의사액을 추정하였다. 태양광의 경우 설치용량은 Log(MW)만큼 커질 경우 170만원이 늘어나고, 거주지와 이격거리는 Log(km)만큼 가까워 질 경우 513만원이 늘어나며, 설치위치는 건물옥상보다 평지에 설치 할 경우 2,392만원, 산지에 설치 할 경우 1,192만원의 한계수용의사액이 증가되었다. 사업파트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풍력은 설치용량의 경우 Log(MW) 만큼 커질 경우 328만원이 커지고, 거주지와 이격거리는 Log(km) 만큼 커질 경우 1,562만원이 커지며, 사업파트너는 공공보다 민간이 설치 할 경우 771만원의 한계수용의사액이 증가하였다. 설치위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이는 대부분의 풍력발전이 산지에 설치되어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정부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불가피함에 따라, 본 연구를 활용하여 정부 관계자 또는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