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n the Buildup of Mistrust between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lliance in the 1970s

Abstract

한글 초록

이 연구는 1970년대 중후반 한미동맹사의 최악의 시기였던 박정희-카터시대를 재조명함 으로써 한미동맹 갈등 원인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의거하여 동맹관계에서 상대적 약소국인 대한민국이 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는 대가로 동맹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양보하였다고 본다. 이에 따라 데탕트라는 기조 속에서 생긴 미국의 대한국 정책 변화가 이 시기에 생긴 한미동맹 갈등의 주요 변수라고 판단하였다. 기존연구들은 동맹을 군사적 요인으로만 판단하고 데탕트라는 거시적 범위에서 위협인식 변화라는 틀안에서 한미동맹 갈등이 지속되었다는 연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비밀 해제된 1차 자료들을 통해 카터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갈등은 단순히 군사적 요인이 아닌, 심각한 정치 및 사회적 가치 갈등의 심화로 인해 더욱 악화된 갈등 사례라고 판단한다. 베트남 전쟁 패배, 경제악화 그리고 스캔들로 얼룩진 미국 정치권에 카터라는 인물이 인권외교라는 새로운 외교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대통령으로 선출 되었고 이를 박정희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큰 갈등관계를 야기시켰다. 카터 이전의 미국 정부들은 한반도의 특수성과 안보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인권문제에 대해 암묵적이었는데 카터는 이런 예외를 두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외교정책은 미 행정부의 고유권한이었는데 베트남전쟁 이후 새롭게 부상한 미국 의회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의 인권 개선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더욱 부추기었다. 이에 한국은 급속도의 경제발전으로 미국의 원조에 더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국가가 되었으며, 미국의 공공연한 내정간섭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 시기에 코리아게이트라는 스캔들이 터지면서 한미 양국민들과 언론들의 신뢰가 더욱 더 추락하는 요인이 되었다. 박정희 정부와 카터 정부시기는 동맹 수립이후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기로 평가되지만, 양국은 대립관계 속에 갈등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함으로써 동맹이 와해되지 않고 지속시킬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미연합사령부를 상설하여 동맹관계를 제도화 시키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미동맹은 최악의 시기인 박정희-카터 시대를 분석함으로써 21세기 한미동맹의 갈등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있는 역사적인 교훈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한미간의 동반자 관계 증진 방안을 강화할 수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있다.

주제어: 박정희, 카터, 한미동맹, 권위주의, 인권외교, 주한미군, 코리아게이트, 유신

학생번호: 2015-25144

Abstract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ssence of R.O.K-U.S. alliance by evaluating the wo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R.O.K-U.S. relationship, the Carter-Park era. As the Yushin regime escalated into a full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the Carter administration implemented human rights policy emphasizing moral values despite lacking pragmatic security interests to maintain R.O.K-U.S. alliance. Many works of literature on the R.O.K-U.S. alliance in the 1970s have traditionally used structural neo-realist approach and common threat perception analysis to explain the caus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allies during the 1970s, emphasizing the notion that the change i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cted as a main catalyst for the changing nature of the R.O.K-U.S. alliance. However, few literatures have linked changes in values and domestic political situations of United States as possible catalyst for the conflict in the R.O.K-U.S. alliance. By critically analyzing declassified diplomatic papers from the United States Congres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Korea, newspapers, and autobiography of Jimmy Carter, this paper states will show how changes in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toward Soft Power during this particular period have acted as a catalyst in worsening the R.O.K-U.S. alliance during the Carter-Park era. In addition, by utilizing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this paper will illustrate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escalated as the United States was losing its leverage on South Korea in the 1970s since South Korea grew out from being heavily dependent on United States for economic and military aids. The different perception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on human rights and lobby scandal between two allies during this period almost led to the dissolution of the alliance. As such, the paper reviews the R.O.K-U.S. alliance at its worst moment to draw a historical analogy that can be used to understand not only the current challenges of the R.O.K-U.S. alliance but also provide implications which can bolster ways to promote a stronge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Keywords: R.O.K-U.S. alliance, Nixon Doctrine, Yushin, asymmetric relationship, balance of threat, Autonomy-security alliance, human rights, Jimmy Carter, Park Jung Hee Student Number: 2015-2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