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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for Public Service Performance in Kenya : 공공 서비스 성과를 위한 케냐 전자 정부 실행에 대한 연구: 기회와 도전의 프레임워크
Framework of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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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시몬

Advisor
김의영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Issue Date
2019-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19. 2. 김의영.
Abstract
전자 정부 (전자 정부)는 시민, 직원, 기업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통신 기술 (ICT)의 사용이 포함된다. 전자 정부의 채택 및 시행은 시민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부 서비스에 신속하게 접근하여, 투명성, 효과성, 개방성, 포괄성 및 수익 증대를 향상시킨다. 전자 정부 서비스 이용 및 응용 능력은 지난 20년 동안 개발 도상국에서 많이 향상되었다. 개발 도상국 중 하나인 케냐는 공공 부문 내의 행정, 사회 정치 및 경제 기관과 같은 모든 정부 관련 서비스 제공 완료에 걸친 정보 통신 기술 플랫폼의 사용을 향상시킴으로써 크게 성장하였다. 90 년대 이전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가 비즈니스 조직과 마찬가지로 측근 운영을 위해 전자 서비스를 사용했다. 서비스 제공이나 시민들에게 정보를 배포하는 수단과 같은 고객 중심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90 년대를 계기로, 측근의 기본 전자 기능에서보다 시민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되었다. 인터넷 관련 서비스 및 관리 프레임 워크로의 전환은 효율성과 개방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선호하는 환경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케냐에서는 전자 정부 서비스의 설립 진행 및 기반이 다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야는 시행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오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케냐 공공 부문의 전자 정부 구현 및 공연과 관련된 도전과 기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정부의 운영에 정보 기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간주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벤치마킹 국가인 한국은 행정의 모든 측면에서 정교한 전자 정부 응용 프로그램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전자 정부 개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0 년, 2012 년, 2014 년의 3 년 연속 최고 기록을 세웠다. 본 연구는 개발 도상국 및 특히 관찰 대상인 케냐 정부의 행정 단위와 관련하여 공공 부문의 성과뿐만 아니라 전자 정부 시행의 기회와 도전 과제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목적에 중점을 두었다. 핵심 원칙과 모범 사례는 한국의 전자 정부 시스템에서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케냐 정부의 정보 통신 기술 인프라와 성과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좁혀졌다. 이는 주로 전자 기반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이 공공 서비스의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기반은 거버넌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사용하여 수립되었다. 첫째,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이론이 본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다른 관련된 이론들은 보충 이론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기술 관련 이론의 채택 및 활용 기술에 관한 이론 (UTAUT)의 채택은 케냐의 전자 정부 구현에 대한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적절했다. 본 연구는 비교 사례 연구 (Yin, 2003)를 채택하고 한국을 전자 정부 시스템의 우수 사례 벤치 마크로 사용했다. 비교 사례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초점을 맞춘 그룹 인터뷰를 통해 얻은 1차 데이터는 특히 케냐의 전자 정부 채택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었습니다. 주요 대상 인구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케냐 학생들이었다. 참여자의 선택은 거의 모든 국가가 해당 국가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고 전자 정부 서비스가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자 정부의 기본 틀은 공공 서비스에서의 서비스 제공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 연구는 정부 법률 시스템의 역할이 케냐의 공무 수행에 있어 전자 정부 성과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케냐의 전자 정부 시스템이 직면 한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정부의 모든 주요 기관에 대한 완전한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잘 규제된 접근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케냐의 정보 통신 기술부 내에서 정보 통신 기술 (ICT)에 대한 지식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케냐의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 시스템, 또한 케냐의 전자 정부 전략 수립에 책임이 있는 관리 이해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 분야의 소비자가 정보 및 자료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Language
eng
URI
https://hdl.handle.net/10371/1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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