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인적다양성의 객관성 제고 효과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대표되는 공공조직에서 조직다양성으로써 외부위원 비율 확대가 의사결정의 객관성 제고 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함에 있다. 지난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투신자살한 사건 이후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 력 발생 시 학교단위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을 조 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조치 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과 조치 결과를 기재하여 입시에 참고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자치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의 내부위원과 더불어 경찰공무원, 법조인, 의사 등 외부위원을 위촉토록 하였는데, 이 는 대리인이론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대리인인 학교구성원들의 관용적 의사결정을 외부위원이 견제하고 주인인 일반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가 원하는 객관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외부위원들이 실제 로 자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의 객관성 제고에 기여하여 학교폭력에 적극 적인 조치를 취하는지 조치율과 엄격조치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4~2016년 전국의 학교 중, 심의건수가 없거나 공시자료 가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위원 총 수가 5인 이상 10인 이하가 아닌 경 우를 제외한 16,657교의 데이터이다. 학교폭력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객관적 조건(성별구분, 학교규모, 설립유형), 교육환경(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자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 이 높아질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에 대하여, 외부위원 비율과 조치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회귀분석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사안이 학교폭력임을 인정하고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위촉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위원 회 외부위원 비율이 높을수록 가해학생 엄격조치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에 대하여, 외부위원 비율과 엄격조치율의 상관관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오히려 외부위원 비율이 엄격 조치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치율과 달 리 외부위원이 사회봉사 이상의 엄격조치를 결정함에 부담을 느낀 결과 이거나, 오히려 내부위원의 감정적 대응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통해 의사 결정의 객관성을 제고시킨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 법조인, 의사와 같은 외부위원의 직업유형에 따른 조치율 과 엄격조치율에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공무원 비 율과 조치율 간, 법조인 비율과 조치율 및 엄격조치율 간 상관관계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나,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에서는 그 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는 현재 자치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데에 반해, 낮은 외부 위원 비율의 하위 직업유형에 따라 의사결정 상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 기 어려운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신설학교나 분교, 해당연도에 심의건수가 없는 학교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별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외부위원의 유형의 세세한 구분을 고려하지 못한 점, 그리고 학교 폭력이라는 행위의 원인을 모두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한계로 남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이 조치율과 엄격조치율 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 바, 향후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