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비호환적 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SKT의 폐쇄적 DRM 설정 전략 -

Abstract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 이후, 서로 무관한 듯이 보이는 제품 또는 서비스 간에 보완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전과는 많이 다른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경쟁법 적 이슈들이 등장하였다. 2005년 SK텔레콤(SKT)의 Melon은 온라인 기반 음원 서비스 업체인 MAXMP3로부터 폐쇄적 DRM 설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다. SKT의 MP3폰에 타사의 MP3파일이 재생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폐쇄적 DRM에 대한 소송은 한국의 IT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법적 이슈가 수면위로 떠오른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후 SKT의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항소가 이어졌고 2011년 10월, 대법원이 SKT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6년에 걸친 사건이 종결된 상태이다. 6년 만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SKT의 행위에 부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결 중에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해당행위의 경쟁제한적인 의도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SKT의 경쟁제한성의 의도성에 이론적인 가능성을 확인해 본다. 이 이론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온라인 음원 포털 시장의 상황을 해석해보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SKT의 DRM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리적 모형을 세워 파악해본 결과, SKT의 폐쇄적 DRM 정책은 이동통신서비스와 온라인 음원 포털 시장 양쪽의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었다.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SKT와 멜론 서비스가 창출하는 전환비용의 크기가 충분할 경우, SKT는 멜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호환적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자사의 수요와 이윤을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비호환적 시스템의 설계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균형가격이 하락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완전히 차별화되어있는 시스템을 판매할 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호환적인 시스템을 판매함을 밝혔으나, 전환비용의 존재는 자발적으로 호환성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끝으로 시장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법원 판결의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해당 행위의 의도성 여부에 대한 재 고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쟁 제한적 효과의 실현과 SKT가 MP3제조업체에 자사의 DRM만을 채택하도록 요구한 행위사실로 경쟁 제한적 의도성을 파악할 수 있다.

In 2005, Melon, the music portal of SK Telecom(henceforth SKT), was indicted for an exclusive DRM setting behavior by MAXMP3, which was its competitor. In Oct 2011, eventually after 6-year relays of lawsuits, the case was decided in favor of the SKT by the supreme court. The final decision said that it was barely possible to decide that SKT committed unfair act, which obstructed the competition in the music portal industry. With respect to the decision, this paper attempts to theoretically analyze the restrictive intention of the SKT and critically reconsider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with the theoretical analysis. The result of the paper is as follows. Through the mathematical model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exclusive DRM policy of SKT economically, I conclude that the policy should become the strategy that raises the market share of both market: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and online music portal. Under the certain range of switching costs, the merged service of SKT could increase its profit and demand by developing incompatible system. Additionally, the result shows that the equilibrium price decreases according to severe price competition caused by the incompatible system design. Previous researches show that a firm can sell a compatible system spontaneously as selling a totally discriminated system product but in this paper, the switching costs act as the main factor which disables those behaviors of the firm. In a nutshell, I critically analyz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considering the current market and decide that it should be reconsidered whether the relevant behavior of SKT has intention to exclude its competitors. It can be assumed that SKT might exclude its competitors intentionally from the facts that SKT required its MP3 suppliers to adopt only the DRM of SKT and the DRM policy obstruct competition ind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