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축적의 중상주의적 동기에 대하여

Abstract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급증하면서 그 이유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위기를 경험한 이들 국가에서 국제 자본 이동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그렇게만 보기에는 외환보유고의 축적량이 과다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상주의적 동기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통화가치가 상승할 때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축적은 중상주의적 동기와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 변수의 설명력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2006년 AMI 등재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기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상주의 변수는 예비적 동기를 비롯한 여타의 변수에 비해 설명력이 떨어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축적에서는 예비적 동기의 중요성이 가장 중시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로 예비적 동기 중에서도 국내 자금의 해외 이탈 가능성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통화량의 지표인 M2는 수입 등 전통적으로 중시되었던 변수 못지않게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보유고에 대한 설명력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내국인 자금의 해외 이탈에 대한 통화당국의 경계를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외환위기 직후에는 단기채무보다는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축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2006년 들어 단기채권 투자자금의 유입 및 은행의 단기차입량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시간이 갈수록 단기채권 및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