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가 결합했을 때의 고용효과

Abstract

사회적으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의 목적을 가진 공공정책이 화두가 되어 왔다. 이에 국내에서는 기존에 실행하고 있던 최저임금제도와 더불어 2009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제도 자체가 근로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노동공급이 증가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증가를 일정부분 저해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는 이 두 제도의 영향으로 노동 시장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큰 저숙련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저숙련 노동자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저학력자를 의미한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두 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두 제도의 결합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증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두 제도의 결합효과를 실증분석하고 그로부터 국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제 수준 증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두 제도가 결합했을 때의 효과가 달라진다.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한 임금을 받는 집단은 최저임금 수준이 상승할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가 반감되고,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가 원래부터 크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의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집단은, 자발적 실업이 많은 상태라면 오히려 최저임금제 수준의 상승이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근로장려세제와 결합하여 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국내의 근로장려세제는 최저임금제도와 동시에 시행된 기간이 짧지만 수급 구조가 미국의 제도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미국 데이터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가 국내에도 충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분석 대상에 따라 두 제도의 영향이 모두 다르고, 동시에 결합했을 때의 결합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내의 정책 당국에서도 선정한 대상에 적합한 정책 시행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t is well known that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can boost employment by giving benefits to individuals and the minimum wage can result in involuntary unemploy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se two polic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ITC boosts employment as long as there are sufficient benefits for individuals from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 But the higher minimum wage can reduce the amount of employment effect. Therefore, whether or not the policy combination of a high EITC and a high minimum wage is viewed as favorable or unfavorable depends in part on whom policymakers are trying to help.